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ntroduction to Electronic Monitoring for the Probationer - Focused on Curfew and Home detention -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성수(Park Seong Su)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5권 4호, 110~1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전자감시 도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해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전자감시는 무엇보다도 교도소 과밀수용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자유형의 대체효과와 함께 수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교도소수용 없이도 수용의 목적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전자감시 대상자는 사회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통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원활한 재사회화와 법원에서 다양한 조건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과, 범죄자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통해 다른 사회내처우보다 일반시민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자감시제도를 통한 외출제한명령의 확대 및 가택구금은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의 안전이 훼손될 위험성과 사회통제 망의 확대 및 형사사법대상자의 단순 증가로 비용증대, 나아가 인권침해 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무분별한 기술발달 및 그 도입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오히려 장래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concept of electronically monitoring offenders in the community was conceived by an American psychologist, Dr. Robert Schweitzgebel in the 1960s, but it took almost twenty years to become a reality in corrections. Currently,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use either continuously signaling or programmed contact devices. Electronic monitors can be used on a number of offender and suspect groups and situations, including pre-trial defendants on conditional release and convicted offenders on probation or parole. It may also be used as part of intensive supervision or work release(day parole) programs. In some jurisdictions, electronic monitoring is used to supervise both adults and youths. Corrections research has yet to show that these applications are effective for the various offender groups they target. To the contrary, it appears that recidivism rates are similar for offenders monitored electronically and those who are in the community under traditional forms of supervision. The issues raised in the electronic monitoring debate concern the constitutionality of monitoring, effects on the offender and his family, cost-effectiveness and net widening. But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s reduce the number of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호관찰과 전자감시의 이론적 고찰

Ⅲ. 선진외국의 전자감시제도

Ⅳ.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적용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감시 보호관찰제도 외출제한명령 가택구금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Electronic Monitoring Probation & parole curfew home detention crime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