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2 개정 '지식 재산 일반' 교육과정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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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alysis of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Subject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 Comparison with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발행기관
- 교과와 교과서학회
- 저자명
- 김범준 박창언
- 간행물 정보
- 『교과와 교과서연구』제5권 제1호, 79~1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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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2 개정 '지식 재산 일반'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의 변화를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이 지식 재산 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2022 개정 '지식 재산 일반'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변화를 분석, 내용 요소의 변화를 분석, 성취기준의 변화를 분석, 성취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내용 체계 구성의 변화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된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재구성되었다. 둘째, 내용 요소의 변화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더욱 상세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세분화된 내용 요소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셋째, 성취기준의 변화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성취기준의 수를 감소시키면서도, 그 내용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지식 재산 일반' 교과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여 연구의 가치를 마련하고, 향후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되어 '지식 재산 일반' 교육과정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정책 수립자와 현장 교사들에게 지식 재산 교육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식 재산 인재 양성 전략과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subject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compared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curriculum revi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nd propose directions for its development. To achieve this goa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framework,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content elements correspon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identified. Specifically,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framework,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as well as the alignment between achievement standards and content elements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framework,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composed of “domains, core concepts,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elements, and functions,” while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as restructured into “domains, core ideas, content elements (knowledge/understanding, processes/functions, values/attitudes).” This reflects an increased emphasis on student-centered cognitive processes and skill acquisition, reinforcing the cultivation of values and attitudes beyond the mere acquisition of knowledge. Second, the changes in content elements show that the 2022 revised curriculum presents more detailed learning content tha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more subdivided content elements within each domain to allow for deeper learning. This restructuring appears to be aimed at better equipping students with competenc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that are essential in modern society. Third, the changes in achievement standards show that while the 2022 revised curriculum reduced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compared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ntent was designed to foster deeper learning. This reflects an intention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various case studies and to develop practical skills beyond the mere comprehension of concepts.
This study lays the groundwork for ongoing research in the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subject, establishing its value an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It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by providing suggestions for educational policymakers and teachers, thereby supporting national strategies for cultivating intellectual property talent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식 재산 일반' 내용 체계 분석
Ⅲ. 2022 개정 교육과정 '지식 재산 일반' 성취기준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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