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이용수 27
- 영문명
- Employee s liability towards victim and employer in case of the latter s vicarious liability: A new trend in the French case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Hyoung Seok K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59호, 3~41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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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rt. 756 III of the Korean Civil Code expressly grants a recourse claim to the employer if she is vicarious liable for her employee s torts. Case law and doctrine are of the opinion that both are liable in solidum in such a case. However, the article of the Code with its interpretation leads to an inequitable result in that it shifts to the employee the damage costs which arise with the employer s expanded economic activity. The case law therefore limits the employer s recourse towards her employee by applying the good faith clause (art. 2 of the Korean Civil Code). But this approach cannot be said to be satisfying enough for the employee s protection. The author will contribute to the debate with a detailed analysis of the French case law.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development since the famous Costedoat case in the year of 2000. At the same time the author describes what he thinks has to be learned from the French experiences and submits his suggestions of lex ferenda about article 756 III of the Code.
목차
Ⅰ. 서론
Ⅱ. 판례 변경 이전의 법상황
Ⅲ. 판례의 전환
Ⅳ. 평가와 시사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민법상 유증
- 프랑스 민법상 신탁적 무상양여(증여⋅유증)에 관한 소고
- 프랑스민법의 증여의 취소(révocation)에 관한 연구
- 합의해제의 효과
- 프랑스민법상 유언집행자
-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와 제3자의 보호
- 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진행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민법상 분할무상공여(libéralités-partages)
- 프랑스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
-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프랑스 民法上 受任人에 의한 相續財産의 管理
- 프랑스민법상 상속인 부존재시의 상속재산 관리
-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구상과 피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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