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의해제의 효과
이용수 46
- 영문명
- The Effects of Termin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y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오종근(Oh, Chong-ku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59호, 239~27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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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arties to a contract can agree to terminat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he Agreement need not be express. It may be implied from what the parties have said or done. However the termination should not be readily implied. Only if that is clearly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should that result follow. When a contractual relationship is terminated by agreement the parties will normally regulate the effects of the termination. In the absence of that regulation, the effects are regulated by the rules to regulate those of a termination by notice with appropriate adaptations : Contractual relationship is retroactively terminated between the parties, but the termination is prospective in effect against the third parties. The termination by agreement does not affec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past non-performance. A party who has received any benefit by the other s performance of obligation under the terminated contractual relationship is obliged to return it in accordance with § 548(Korean Civil Code).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 is transferable it is returned by transferring it. However where the benefit is not transferable its value must be paid. The obligation to return a benefit extends to any natural or legal fruits received from the benefit.
목차
Ⅰ. 대상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Ⅱ. 연구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프랑스민법상 유증
- 프랑스 민법상 신탁적 무상양여(증여⋅유증)에 관한 소고
- 프랑스민법의 증여의 취소(révocation)에 관한 연구
- 합의해제의 효과
- 프랑스민법상 유언집행자
-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와 제3자의 보호
- 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진행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민법상 분할무상공여(libéralités-partages)
- 프랑스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
- 프랑스에 있어서 生存配偶者의 相續法上의 地位
- 인격권 관점에서 본 퍼블리시티권
-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프랑스 民法上 受任人에 의한 相續財産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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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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