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nd Survey Projects between Taiwan and Jose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the succession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 문명기(MyungKi Moon) 이영학(YoungHak Lee)
- 간행물 정보
- 『역사문화연구』제95집, 67~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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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제 식민지 시기 대만과 조선에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을 비교하여 두 사업의 계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한 것이다.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과 지세 증징, 식민지 재정자립이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었다. ‘대만토지조사사업’은 1898년부터 1905년 사이에 시행되어 대조권을 유상 보상하면서 지세 증가와 토지 관리체계 정비를 달성했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진행되어 도지권을 무상 폐기하며 국유지를 대량 확보해 일본인의 토지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양 사업은 일본 내지의 지조개정 경험과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아 일지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대조권 보유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력해 유상 보상이 이루어진 반면, 조선에서는 도지권의 사회적 위상이 낮고 면적도 적어 무보상 처리가 강행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소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농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3·1운동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두 사업은 유사한 구조 아래 실행되었으나 처리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식민지 지배 방식과 사회적 반응의 차이를 낳는 요인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 비교를 통해 일본 식민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동시에 조명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ontinuity and differences between the land survey projects implemented in Taiwan and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oth projects were carried out with the shared objectives of establishing modern land ownership systems, increasing land tax revenues, and achieving fiscal self-sufficiency in the colonies.
The “Taiwan Land Survey Project,” conducted between 1898 and 1905, achieved increased land tax and an improved land management system by compensating holders of daejogwon (large tenancy rights). In contrast, the “Korea Land Survey Project,” implemented from 1910 to 1918, abolished toji-gwon (land rights) without compensation and secured a large amount of state-owned land, thereby creating a foundation for Japanese land acquisition.
Both projects adopted the one parcel, one owner principle (ilji ilju juui), influenced by Japan’s land-tax reform experience and the French civil law. However, in Taiwan, daejogwon holders were socioeconomically influential, leading to compensated dispossession. In Korea, toji-gwon held lower social status and covered smaller areas, which led to uncompensated dispossession being enforced. This resulted in intensified land ownership disputes, infringements on farmers’ rights, and even contributed to the background of the March 1st Movement.
In conclusion, while the two projects were implemented under similar structures, they differed in execution and outcomes, which influenced the colonial governance strategies and the local societal responses. This paper highlights both the consistency and regional particularities of Japanese colonial polic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만사업’의 전개과정과 결과
Ⅲ. ‘조선사업’의 전개과정과 결과
Ⅳ. 두 ‘사업’의 비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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