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Local Education Offices’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Support Ordinances for Enhancing School-Based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 저자명: 김응현(Eung-Hyun Kim)
• 간행물 정보: 『교원교육』제41권 제4호, 55~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7.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 경제·금융교육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는 시도 교육청의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에 주목하고, 조례의 구성 요소와 추진 계획을 분석하여 그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경제·금융교육은 실생활 밀착형 교육과 책임 있는 경제적 태도 형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 조례의 정책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방법: 2025년 5월 기준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경제·금융교육 관련 조례를 수집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법령 자료와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추진 계획을 분석하였다. 조례의 구성 요소, 추진 계획, 교원 연수, 교육자료 개발, 협력체계 구축, 소외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시도별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도 교육청 조례는 경제·금융교육의 목표와 추진 계획, 교육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의 항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지역 실정에 맞춘 주제나 협력체계를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간 실천력과 구체성에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 구축, 교육대상 확대, 학교 교육과정 연계 명문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 시도 교육청의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는 지역 단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률과의 연계 부족, 학교 교육과정과의 실질적 연계 미비, 소외계층 교육권 보장 한계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 반영, 교육대상 확대, 평가 체계 명문화, 사회적 경제교육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현장 중심의 후속 실태 연구를 통해 작동성과 체감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support ordinances enacted by 15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n South Korea to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in promoting school-based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With growing emphasis on practical financial literacy and responsible economic behavior, the policy role of these ordinanc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Methods: Ordinances and related implementation plans were collected as of May 2025 through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Autonomous Legal Information System, and education office websites. The analysis focused on ordinance componen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eacher training, materi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s, and support for marginalized groups. Results: Most ordinances define educational goals and implementation plans, including teacher training and instructional material development. Some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ddressing issues like financial fraud prevention and social economy education. However, many ordinances remain declarative, lacking detailed execution plans, curriculum linkage, and provisions for marginalized groups such as out-of-school youth. Conclusion: To enhance effectiveness, ordinances should strengthen alignment with national law, include clear evaluation systems, expand target groups, and integrate with school curricula. Future research should empirically assess the actual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these ordinances at the school level.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교육지원법과 경제교육 활성화

Ⅲ.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 현황

Ⅳ.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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