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Developing Plans of 'The Institution of Guarding Children's Safety' to Protect Child Molestation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진계숙(Kye-Suk Jin) 백석기(Suk-Gi Baek)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7권 제3호, 359~38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아동은 한 가정의 희망이며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미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다.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형량 강화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예방대책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발생 장소 등을 분석한바 대부분 취학아동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학교주변 등 순찰활동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찰에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해 살펴보면서 선진국의 제도도 언급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의 위촉 등 관리가 미흡하고 업주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홍보활동을 하고 세금감면혜택, 주차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업주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등 활성화를 유도한다. 향후 선진국처럼 공공성이 있는 민간단체로 이양해 봉사활동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라야겠다. 한편, 공원, 놀이터 등에서 아동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연계 활동하는 것도 권장한다.

영문 초록

Children is a hope of home and future to lead society and nation. Recent for years, child molestation scares the public. so the police have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guarding children's safety', because of need to construct social protecting network which will protect children. We emphasize the precautions rather than after measures such as intensifying prison sentences to child molester. On this research, Gyeong-Buk 'One-stop' Support center notice that almost all children are suffered within living space through analysis about the crime scene which applied victims mentioned. So our police clarify importances of need to construct social protecting network and of patrol school zone and around it. Hence, the police consider about 'The institution' to improve it, compared with institution of advanced countries. Though the police make efforts to settle 'The institution', poor management of leading company and no incentive are points at issue. For countermeasures, we have to manage the leading company strictly, promote its benefits and provide incentives such as tax free, parking benefits and so on to improve a sense of duty of leading company's manager. And after, by permitting these measures by the institutional help, we will hand over privilege to local private organizations to work as voluntary activities. Also we propose a association with 'Guarders of children's safety' who work around park, playground and so 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킴이집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성폭력 아동안전지킴이집 경북원스톱지원센터 지역사회 아동보호활동 Child molestation The institution of guarding children's safety('The institution') Gyeong-Buk one-stop support center Social community Child protecting activities

참고문헌

• 2008 여성·아동 대책자문위원회 연구 보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의원 안명옥의원실
•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경찰학회보
• 치안정책연구소
• 2009 여성·아동 대책자문위원회 연구보고
• 한국젠더법학회
•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