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원과 범죄 :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Social Support and Crime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상원(Sang-Weo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치안행정논집』제7권 제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단기적 처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경찰 관할지역, n=208)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산범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그 지역의 범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완충효과가 없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social support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upport will have lower property crime rates and that the effects of poverty on property crime rates will be moderated by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Korea is an industrialized nation with moderate crime rates. We expect that local rates of property crime rates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police district regions(n=208)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gional property crime rates. On the opposite of author's expectation, the results do not provide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roperty crime rate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 no support for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social support and crim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적 지원 지방정부 빈곤 범죄 재산범죄 Social Support Local Government Poverty Crime Property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