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Ordinances on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and Lonely Death Preven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김아란(A-ran Kim) 박소영(So-young Park) 이순영(Soon-yo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9권 제3호, 1003~103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고독사 예방 조례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자치단체와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총 23건의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조례의 개념, 권리성,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및 적절성, 지역적 생활보장, 전달체계 등 주요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조례들은 부산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지역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지원 조례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단체에서만 제정되어 있어 나머지 구·군에서의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둘째, 지원기관 설치,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1인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a total of 23 ordinances related to single-person households across Busan Metropolitan City and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focused on examining various sub-factors by categorizing the ordinances based on ‘definition,’ ‘rights protection,’ ‘scope and appropriateness of target groups,’ ‘local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ordinances were found to insufficiently reflec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Busan as well as regional community-specific issues. Second, provis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support institutions, surveys on living condi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support programs are specified as discretionary guidelines, which challenges the practical effectiveness and enforceability of these ordinan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argeted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support system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Busan Metropolitan City.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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