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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적 쟁점 및 규율·지원 체계에 관한 시론(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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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Research on a Humanoid Rob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Law : Focusing on Constitutional Issues and Regulatory and Support System in Legislative Law Areas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영진(Young Jin Kim)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307~34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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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그간 무형적 데이터의 집적 형태로 여겨져 온 인공지능은 실제 사람과 유사한 외관을 갖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에 탑재됨으로써 자신의 실체적 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바 앞으로 물리형 인공지능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임이 전망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의 미래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고 인간의 삶 전반에 미칠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질서에 대해 규율하는 헌법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현실의 변화 흐름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촉발시킬 미래상은 기존의 헌법학이 다루어 온 헌법상 쟁점의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그 외연을 확장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탐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한 파급효를 갖는바 인간의 편의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면서도 인간의 자율성 및 인간다움에 대해 도전하며 동시에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유인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 정보 격차와 데이터 차별 등 인공지능의 기본 문제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환경에서 확대·증폭될 수 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급은 입헌주의 헌정 체제 운용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바 시민의 정치적 의사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원주의적 정치구조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재설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적·지배적 의사만 정치적으로 과대대표하거나 숙의민주주의를 저해할 위험도 상존한다. 이처럼 앞으로 새로운 헌법 현실이 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게 하는 양가적인 것으로 헌정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여 규율 및 지원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하위 규범 체계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위 규범 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적 관점을 유지하며 주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중심적 헌법관을 그대로 유지하되 기술 발전 속도 및 수준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어느 정도의 헌법적 지위와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된 이후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안전권 이론의 외연을 넓혀야 하고 사법적 구제와 연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제3자적) 효력에 대한 기존 헌법적 논의 역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규율·지원체계의 마련은 연성법적·경성법적 차원에서 양자 모두 검토하되 실정법 체계 내에서는 하위법규범의 정립으로 구현되므로 기존 관련 법제의 정비, 기본법 형태의 새 법 제정 후 개별법 추가 제정 등 입법 전략을 세우고 최고 규범인 헌법의 정신과 원리, 취지를 잘 반영하여 구체적 입법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영문 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collection of intangible data, is attempting to manifest its physical form by being mounted on a humanoid robot with an appearance similar to an actual human. It is predicted that an era of physical A.I. will soon arrive. It is also anticipated that a humanoid robot will transform a structure of our future society and thu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ll aspects of huma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composes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tinuous interest in the flow of these changes in reality. A future envisioned by a humanoid robot prompts a consideration and exploration of how much further the existing realm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extend into new constitutional issues. A proliferation of humanoid robots has a ripple effect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basic rights protection. It supports human convenience in various ways while challenging human autonomy and humanity, while also provoking questions abou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mselves. The fundamental issues of A.I. such as the risk of infringing on a right to privacy, a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disparity, and data discrimination, can also be amplified and exacerbated along with humanoid robots. Furthermore, the proliferation of humanoid robots could bring changes to the way the constitutional system operates, influencing the public opinion of citizens, and could accelerate a transition to a pluralistic political structure. It could stimulate the redesign of existing representative and direct democratic system an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risk of politically over-representing mainstream and dominant opinions or undermining deliberative democracy. In this way, humanoid robots, which could become a new constitutional reality in the future, evoke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Therefore, there must be practical efforts to establish a subordinate norma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constitutional spirit and value,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regulation and suppor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subordinate norm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as the highest norm, an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emphasized. First, while maintaining a human-centered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onsider to what extent we can grant humanoid robots a certain level of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as technology advances. Secondly,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that humanoid robots may cause harm to humans after their widespread adoption, we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theory of the right to safet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s regarding the third-party effectiveness of existing fundamental rights.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a regulatory and support system for humanoid robots should be reviewed from both soft law and hard law perspectives. This will be realized through the formulation of subordinate legal norms, including the consolidation of existing relevant laws, the enactment of new laws in the form of basic laws, and the subsequent addition of individual laws. These efforts should reflect the spirit, principles, and purposes of the highest norm,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언(序言)
Ⅱ.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도래와 우리 헌법에의 영향
Ⅲ.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휴머노이드로봇 규율·지원 체계의 마련
Ⅳ. 결어(結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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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영진(Young Jin Kim). (2025).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적 쟁점 및 규율·지원 체계에 관한 시론(試論). 헌법학연구, 31 (2), 307-344

MLA

김영진(Young Jin Kim).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적 쟁점 및 규율·지원 체계에 관한 시론(試論)." 헌법학연구, 31.2(2025): 3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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