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Constitutional Issues o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혜정(Hye-jung Lee)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229~2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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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질병 치료법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수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른바 대체의학 사건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둘러싼 주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은 대체의학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쟁점과 논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의료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면허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는 국가주의, 전문가주의, 과학주의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대체의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방식은 대체의학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셋째, 의료행위의 실현구조 속에서 의료 소비자는 의료행위의 객체로 존재하는데, 다양한 대체의학을 인정함으로써 국민(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a situation where disease treatments coexist in various ways, the pro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uniformly and comprehensively prohibits and penaliz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has repeatedly been brought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o-called alternative medicine cases contain the core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main issues and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garding alternative medicine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Medical Service Act.
First, it points out that the Medical Service Act system based on the license system is structurally distorted by nationalism, professionalism, and scientism. Second,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strictly restricts alternative medicine without clearly defining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 may constitute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practitioners. Third, in the structure of realizing medical practice, medical consumers are positioned as objects of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ople (patients) by recognizing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medicine.
목차
Ⅰ. 서론 : 질병 치료법의 다양성과 대체의학 논쟁
Ⅱ. 이른바 대체의학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현행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한계
Ⅳ.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체의학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Ⅴ. 의료 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의 보장범위
Ⅵ. 결론 : 현대의학의 명암과 질병-치료의 패러다임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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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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