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의 관점에서

• 영문명: The Scope of the President's Criminal Privilege : From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한동훈(Dong-Hoon Ha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119~1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의 행사를 보장하고,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었으며, 건국헌법에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는 해석의 대립 및 논의의 부재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 진정한 지방분권의 확립 등을 목표로 여러 번 의욕적으로 시도되었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또한 헌법 제84조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 제84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프랑스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법 앞의 평등보다는 대통령의 지위 및 임무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형사책임에 관한 헌법개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 헌법개정권자의 선택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이 이전의 공화국과 달리 대통령의 지위 및 권위가 실질적인 정부형태를 채택하였다는 점과 조화된다. 우리의 경우 헌법 제8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개정 작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법 앞의 평등과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 및 임무는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라 판단되며, 어떤 점을 중시하여 헌법개정을 할 것인지는 헌법개정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다만, 헌법개정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헌법의 통일성 및 일관성의 관점에서 적어도 다른 헌법 규정이나 헌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정합성이 담보되는 헌법개정을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e criminal privilege of the President,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due to the need to ensure the exercise of his duties as President and to maintain the dignity and authority of the state, and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from the Founding Constitution to the present. Howev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84 remains unclear and ambiguous due to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nd lack of discussion. In addition,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which have been attempted several times with the aim of abolishing the imperial presidency and establishing true decentralization,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Article 84.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rticle 84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French case is worth looking at positively. In the case of Franc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president emphasized the status and duties of the president rather than equality before the law. This choice by the French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ity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French Republic, unlike the previous republics, adopted a form of government in which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resident is substantial. In our case, we believe that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status and duties of the President under the Constitution are factors to be considered equally when develop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scope of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up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ity to decide which point to emphasize. However, regardless of the choice made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it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at least be consistent with other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overall system of the co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unity and consistenc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론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Ⅲ. 대통령의 형사책임에 관한 프랑스에서의 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헌법 제84조 헌법개정 법 앞의 평등 대통령의 지위 및 임무 criminal privilege of the president Article 84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equality before the law status and duties of th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