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ranslations] Erich Kaufmann, Bismarcks Erbe in der Reichsverfassung (1917)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에리히 카우프만 김효전(HYO JEO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391~516쪽, 전체 1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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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권력구조 개헌론 - 87년 헌법의 한계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국정감사·조사에서 증인 소환 및 조사의 문제점
-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의 구조적 갈등과 헌정체제 개혁 방안
-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검토 - 헌법개정의 관점에서
-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 과제
-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적 쟁점 및 규율·지원 체계에 관한 시론(試論)
- [번역] 제국헌법에 있어서 비스마르크의 유산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법정책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는가? - 신민영화 교육정책과 기술결정론이 헌법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 언론·출판의 허가 및 검열금지의 개시통제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현행 ｢방송법｣의 위헌성 - 헌재 2001. 5. 31. 2000헌바43, 52(병합) 결정의 평석
-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심사기준·구체적 적용에 관한 연구 - 12·3 계엄을 비판한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글감으로 삼아서
-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 - 이른바 대체의학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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