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Divided Government and Structural Tensions in Presidentialism : Toward Constitutional Reform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정현(Jung-Hyun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1卷 第2號, 63~118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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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회의 권한과 위상이 갈수록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상호간의 권력충돌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도 여소야대의 문제점은 존재하고, 미국정당의 약한 정당규율 덕분에 대통령의 야당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을 통해 입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대통령 탄핵추진 및 연방정부 폐쇄 같은 극한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다당제에 기반한 대통령제 국가인 브라질에서는 집권당이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여소야대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매우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어서, 정당 간의 불협화음이 심하다. 연립정부의 존속이 힘들어진 때 야당연합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리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만을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전담한다는 이분법적 권력 분산은 오히려 국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권한 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여소야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리제를 재설계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예산, 인사, 정부입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주기를 조정해 2년 단위로 국회의원을 절반씩 선출하여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총리가 연립정부 구성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authority and status of the legislature continue to grow, situations where the president’s party fails to secure a parliamentary majority—resulting in divided government—are becoming more frequent. In such contexts,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ure have intensified, at times leading to national crises.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system is not immune to the challenges of divided government. Historically, the weak party discipline characteristic of U.S. political parties allowed presidents to secure legislative support through individual negotiations with opposition members. However, as political polarization has deepened, leading to intensified confrontations such as presidential impeachment efforts and federal government shutdowns.
In Brazil, which operates a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a multiparty structure, the ruling party typically forms a coalition government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not holding a majority. However, the large number of parties represented in the legislature often leads to discord among coalition partners. When coalition governance becomes unsustainable, opposition coalitions have at times pushed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To address the structural shortcomings of the presidential system, constitutional reform is necessary. In particular, the authority and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prime minister must be strengthened. However, dividing power along a binary line—assigning the president to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nd the prime minister to domestic governance—risks creating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blurring lines of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o resolve the challenges posed by divided government and enhance the stability of governance, the role of the prime minister must be redesigned. The prime minister,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old substantial powers and take the lead in areas such as budgeting, personnel appointments, and government legislation. In addition, the electoral cycle should be adjusted so that half of the members of parliament are elected every two years. This would enable the prime minister to serve as a key facilitator in coalition-building during periods of divided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제의 구조적 갈등
Ⅲ. 여소야대의 원인과 문제점
Ⅳ. 헌정질서 안정화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 관계의 제도적 재설계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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