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은행 신속정리절차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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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Issues Regarding Introduction of Rapid Bank Resolution Procedures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이영경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8권 제2호, 177~20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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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은행 신속정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영국 및 EU는 은행정리제도를 정비하고 그 중 하나로서 신속정리절차를 법제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3년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 정리제도를 정비하고 2020년 금산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신속정리절차를 도입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디지털 금융환경이 일상화되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같은 은행의 급격한 위기 가능성이 존재한다. 금융거래가 한층 복잡화하여 은행의 부실화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신속정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논문은 은행 신속정리제도에 관한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신속정리제도에서는 은행정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ilicon Valley Bank crisis of 2023 has sparked increased interest in rapid bank resolution regime.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overhauled their bank resolution framework and legislated the rapid resolution process as one of them, which helped them effectively overcome the 2023 crisis. South Korea overhauled its financial institution resolution framework through the 1997 IMF crisis and revised its bank resolution framework through the amendment of relevant laws in 2020, but has yet to introduce an rapid resolution regime. As South Korea has become a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using internet banking and mobile apps, there is a risk of bank failure due to a sudden liquidity crisis, such as the Silicon Valley Bank crisis. In addition, as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come more complex, bank failures can lead to a systemic cris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apid resolution regim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apid bank resolution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examine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can be introduced in South Korea. It should be necessary for various procedures to be omitted or simplified in a rapid resolu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rights of stakeholders such as shareholders and creditors in a rapid resolution process.
목차
Ⅰ. 글에 들어가며
Ⅱ.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와 은행 신속정리제도
1. 미국
2. 영국
Ⅲ. 우리나라의 은행정리제도
1. 개요
2. 신속정리 가능성
Ⅳ. 은행 신속정리절차 도입방안과 법적 문제점
1. 신속정리절차의 도입방안
2. 신속정리절차와 권리자 보호 문제
V.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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