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Police Criminal Liability for the Abandonment of Dangerous Duties: A Focus on the Attempted Murder over Noise Complaints in Incheon, Korea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훈(Hoo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2호, 283~3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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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졸속 대응은 국민적 비난, 전체 경찰에 대한 불신, 해당 경찰관의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이 사건 관련 경찰관은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한 점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경찰관의 직무 특성상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와 같이 위험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일반 시민의 신체·생명에 중대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형법」 제122조는 이와 같은 위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 그 법정형이 최고 징역 1년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는 군인, 소방관, 긴급구조사 등 일반 시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과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고의로 위험한 직무를 기피하는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형사책임 수준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험한 직무를 기피하는 경찰관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 「소방공무원법」을 참고하여 「경찰공무원법」상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응급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구조를 하지 않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여 처벌하고,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 위반으로 시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bungled response by two police officers to an attempted murder over noise complaints in Incheon, Korea led to fierce criticism, distrust on the entire police force, dismissal and criminal charges of the officers, where a female officer left the crime scene after observing the assailant stabbing one of the three victims in the neck. The two police officers were found guilty of Abandonment of Duties, Article 122 of Criminal Act in Korea. Although the dereliction of dangerous duties by police officers may endanger the public security as noticed in the Incheon incident, Article 122 of Criminal Act in Korea penalizes no adverse effects on citizens caused by the abandonment of police dutie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level of punishment that imposes on military persons, fire officials and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hen they abandon duties in an effort to establish proper criminal liability levels for police officers. The present study discus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Police Officials Act” to punish police officers who deserts the place or their duties with intent to evade a dangerous or important mission up to five years in prison.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to punish police officers who evade perform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on crime scen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inally,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revision of “Act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o mak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the harms that result from their abandonment of duties in the Act.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여타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기피 형벌규정 비교분석
Ⅳ. 경찰관의 직무유기·기피 형벌규정 개정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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