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정당성 인식에 관한 실증연구

• 영문명: The Influence of Differential Peer Associations on juvenile Delinquency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종길(Jong Gil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4권 2호,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해양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실증이 가능한 개념적 토대 위에서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접근은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경찰 기관의 정당성은 이와 대면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나, 해양경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의 자기정당성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당성 수준을 개념화하고 육상경찰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해양경찰 자기평가 정당성과 외부 정당성에 대해 t-검정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해양경찰은 육상경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기정당성을 보였으며, 자기평가 정당성과 외부 정당성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경찰이 자신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 내면적으로 낮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시민의 평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과 준군사적 조직 구조는 민주적 가치 내재화와 정당성 형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양경찰의 자기정당성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육상경찰과 비교함으로써 해양경찰 정당성 담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과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해양경찰 정당성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democracy or legitimacy of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be discussed on a conceptual basis that can be empirically verified, and the approach can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example, it may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a citizen facing the maritime police, but due to limited limitations in certain fields, there are structural difficulties in practically measu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Representative, it was discussed focusing on the t-test method based on Self-assessed legitimacy, which means coast guard police officer himself belief in authority as a self-evaluating police officer and external legitimacy, which means the police's belief in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as evaluated by citize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Korea Coast Guard showed a higher level of legitimacy overall compared to the Korean national police. In addition, it was tentatively evaluated that the Korea Coast Guard had a balanced legitimacy percep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Korea Coast Guard maintained a negative perception of citizens' evaluation. It is judged to be due to the limited cases in which the procedure and performance of the work can be shown to citize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경찰 육상경찰 자기평가 정당성 외부 정당성 t-검정 Korea Coast Guard Korean National Police Self-assessed legitimacy External legitimacy t-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