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운영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5.9.선고 2020다202616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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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nterpretative Exception to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Rule: Focus on Equity Acquisition via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선정(Seonjeong Yoo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2호, 149~19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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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예외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기존 입장과 달리 2024년에 ‘해석’에 의한 적용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처음 선고되었다. 회사의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령’ 상 예외도 아닌 ‘해석’에 의해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평석의 전제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취지, 성립 요건과 재산권・평등권 등의 침해 여부를 검토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본다. 특히 대상 판결의 원심과 1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는바, 어떤 근거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검토 결과 이 사건 출자전환의 근거인 구 기촉법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정도로 구 기촉법의 입법취지가 우선한다고 단정하기어렵다. 즉, 출자전환 방식의 주식매수와 6개월 이내 주식매도로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기촉법에 따른 주식매수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두어야 할 정도로 거래가 비자발적이라도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거래의 비자발성’이 인정되더라도, 주요 주주였던 피고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구 기촉법의 입법취지를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보다 우선함으로써 ‘내부정보의 접근가능성’ 여부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이 선행・후행거래 모두에 대한 적용 예외를 판단한 반면, 원심・대법원은 해석에근거하여 선행거래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를 판단하였다.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거래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과 그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항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in Korean capital markets aims to prevent unfair trading by requiring corporate insiders, such as directors and major shareholders, to return profits gained from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same securities within a six-month period, irrespective of actual use of insider information. While this mechanism offers a powerful means to deter insider trading without the need to prove actual mis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MNPI), its rigid application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possible infringements of property rights and equality.
In a 2024 ruling, the Korean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recognized an interpretative exception to this return obligation. The case involved the acquisition of shares through a debt-equity conversion based on the former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CRPA), followed by a sale of those shares within six months. Contrary to earlier precedents which narrowly interpreted exceptions, the Court acknowledged both the involuntary nature of the transaction and the lack of objective possibility to use insider information.
However, this decision raises critical questions. The defendant, a major shareholder with over 30% ownership and the lead creditor bank presiding over the restructuring committee, was in a position that made access to MNPI highly likely. The Court’s finding that both exemption criteria were met appears insufficiently substantiated and inconsistent with prior strict interpretat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where a policy-based institution such as Korea Development Bank is involved, its unique role should be addressed explicitly by legislation rather than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Moreover, criteria for exemptions—such as whether both acquisition and disposal must independently satisfy the exception—should be clearly codified to enhance predictability. In conclusion, while the Court's recogni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under the CRPA is understandable, interpretative exceptions must remain narrowly defined. Legislative refinement is required to clearly outline the scope and conditions of exemp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grity and deterrent power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Ⅲ. 적용 제외와 관련된 기존 논의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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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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