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t a Regulatory Crossroads: Double Materiality and the Future of ESG Accountability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송세련(Ryan S. So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60권 제2호, 115~14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유럽연합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통해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개념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기업 책임 기준에 근본적인 전환이 시작되었다.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유럽식 공시 체계와 투자자 중심의 미국식 단일중대성(single materiality)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대한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EU와의 수출 의존도,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과의 구조적연계라는 상반된 압력 속에서,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중 중대성은 기존의 재무 중심 공시를 넘어,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영향 자체를 공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재무적 영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 책임의 패러다임을 주주 중심에서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이며, 기업과 인권 실사에도 중대한 함의를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명확한 중대성 정의를회피하고, ESG 공시 의무화 일정 또한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이러한 규제지연은 수출 경쟁력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정책의 연속성과, 새롭게 부상하는이해관계자 책임 요구 사이의 제도적 충돌을 보여준다.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CSRD의 역외 적용에 따라 이중 중대성 공시 의무를부담하고 있어, 국내외 기준 간 불일치로 인한 규제 이원화 문제가 현실화되고있다. 본 연구는 비교 법정책 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대성 체계 선택을 규제 일관성,국제적 조화, 이해관계자 대응성, 실행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EU의 이중 중대성 법제화 경로, 미국의 증권법 중심 저항논리, 그리고 한국의 제도적 분산과 정책 유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맞춘 재무적중대성 체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마련해 점진적으로영향 중대성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며 전략적인선택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균형 전략이다. 결국 중대성 체계의 선택은 단순한 공시 기술의 문제가아니라, 글로벌 경제 속에서 기업의 존재 목적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결정이며, 이는 동아시아 기업과 인권 거버넌스전반에도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Union's adoption of double materiality through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has introduced a major divergence in global corporate accountability standards, contrasting stakeholder-inclusive reporting with the United States' investor-focused single materiality model. This regulatory split places Korea at a pivotal juncture, balancing export-oriented ties to the EU with structural integration into U.S. capital markets. Double materiality expands disclosure obligations to include not only financial risks but also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corporate activity-fundamentally reframing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reinforcing the relevanc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due diligence. Despite this shift,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layed ESG disclosure mandates and avoided adopting a clear materiality definition, reflecting institutional tensions between Korea's industrial policy legacy and growing demands for stakeholder accountability. Korean firms with substantial EU operations already face binding obligations under the CSRD's extraterritorial reach, creating regulatory fragmentation and governance incoherence. This study offers a comparative legal-policy analysis of Korea's strategic choices, evaluating materiality frameworks against four criteria: regulatory coherence, international alignment, stakeholder responsiveness, and implementation feasibility. It examines the EU's codification of double materiality, U.S. doctrinal resistance grounded in securities law, and Korea's fragmented regulatory posture. The paper concludes that Korea's optimal approach is phased implementation-starting with financial materiality aligned with ISSB standards, while preparing institutional capacity for future expansion to impact materiality. The choice of materiality framework is not merely technical, but a foundational decision on the future scope of corporate accountability in a globally integrated economy, with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ESG governance and human righ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Double Materiality: Conceptual and Regulatory Development

Ⅲ. Comparative Regulatory Trajectories in Materiality Frameworks

Ⅳ. Strategic Options for Korea's Materiality Framework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기업과 인권 이중 중대성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비교 규제 분석 한국의 ESG 전략 Double Materiality Business and Human Rights Corporate Sustainability Disclosure Comparative Regulatory Analysis Korea’s ESG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