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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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yber Criminal Jurisprudenc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완(Wan Chou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60권 제2호, 53~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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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이버형법학은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학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통적 형법이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실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이버형법학은 이러한 기술진보에 맞추어 형법의 원칙과 규범을 재정립하고,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체계로,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한 법임에 반하여, 사이버형법은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범죄에 관하여 그에 적절한 법정형을 규정한 법규범을 지칭한다. 형법에는 일반형법 외에 수많은 특별형법이 불리고 있지만,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사이버형법이라는 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이버범죄는 오늘날 디지털정보사회의 가장 큰 역기능이다. 디지털정보사회는 우리에게필요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쾌적한 인터넷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네티즌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를 주거나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사이버범죄의 진화속도는 너무나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한 사이버형법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규범은 법의 분야마다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공법에는 법치주의, 법치행정등이,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 등이, 사법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이, 그리고 사회법에는 경제적 약자보호 원칙 등이 그 지도이념이다. 그렇다면 사이버형법의 지도이념은 무엇일까? 일단 사이버형법도 형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타당하며,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 사이버윤리 혹은 인터넷윤리를 지도이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 그것이 법률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며, 그 내용으로사이버형법학의 개념과 중요성, 사이버형법의 개념과 지도원리,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 사이버범죄의 영향과 대응방안, 사이버형법의 헌법적 근거, 국제사이버형법의 중요성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Cyber criminal law can be defined as a new legal field that deals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crimes occurr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field has emerged out of necessity as traditional criminal law struggles to effectively address new types of crimes arising from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Therefore, cyber criminal law focuses on redefining the principles and norms of criminal law in line with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stablishing a new legal framework.
While criminal law refers to the legal system concerning crimes and punishments, defining what actions are punishable and to what extent, cyber criminal law specifically refers to the legal norms that stipulate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for crimes in cyberspace.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pecial criminal laws aside from general criminal law, the term “cyber criminal law” that governs cybercrime is rarely found.
Cybercrime is the greatest dysfunction of today's digital information society.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offers a pleasant internet environment where all necessary information can be searched in real-time through computers and smartphones. However, as a downside, the misuse of internet anonymity leads to serious issu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erpetration of cybercrimes, causing significant harm. Despite continuous efforts from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 rapid evolution of cybercrime often outpaces these measures.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cyber criminal law, which establishes the academic foundation for cybercrime, is significant.
Each field of law has guiding ideologies. For example, public law is guided by the rule of law and legal administration, criminal law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civil law by the principles of absolute ownership and private autonomy, and social law by the principle of protect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Then, what is the guiding ideology of cyber criminal law? Since cyber criminal law is still a form of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remains valid. Additionally, cyber ethics or internet ethics could be established as guiding ideologies. Cyber ethics can be considered an expanded concept that goes beyond mere moral notions to include elements that must be legally observed.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yber criminal law. It reviews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cyber criminal law, the concept and guiding principles of cyber criminal law,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yber criminal law, the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yber criminal law etc.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이버형법학의 개념과 중요성
Ⅲ. 사이버형법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Ⅳ.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지도원리
Ⅴ. 사이버범죄의 영향과 대응방안
Ⅵ. 국제 사이버형법학의 중요성
Ⅶ. 결 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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