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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에 관한 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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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Behavior” Component in the Election-Related False Statement Offense under Article 250(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태호(Tae Ho Chu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60권 제2호, 3~51쪽, 전체 4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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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는 달리 위헌임을 논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조항에 대한 현행 해석론을 개관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국가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활발한 정치적 토론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 그리고 법집행기관 및 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력에 의한 법 조항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후보자 관련 허위표현 자체를 형사처벌하지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처벌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대중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거짓말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그 법리가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과향후 전망도 심도 있게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물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임을 논증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해당 조항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behavior” element of the false statement offense under Article 250(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criminalizing false information about candidates for the purpose of election — is unconstitutional, in contrast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established rulings. To support this thesis, the paper first surveys the current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the provision. It then examines how major democratic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efrain from broadly penalizing false statements made during election campaigns. These countries emphasize that such regulation risks chilling political debate and may be vulnerable to abuse by political authorities who exert direct or indirect control over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appointments. The paper further analyzes the jurisprudence of the U.S. Supreme Court, particularly its invalidation of laws punishing false statements on matters of public concern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The influence of this case law on constitutional discourse surrounding false statement regulations is also assessed. Based on this analysis,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provision at issue violates both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under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is therefore unconstitutional. Even in the absence of a form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aper argues that courts should apply a constitutionally consistent interpretation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vision to cases involving demonstrably false statement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해석론 개관
Ⅲ.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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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Tae Ho Chung). (2025).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에 관한 관견. 경희법학, 60 (2), 3-51

MLA

정태호(Tae Ho Chung).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의 위헌성에 관한 관견." 경희법학, 60.2(2025):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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