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거지원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현물지원과 현금지원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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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f the impact of housing subsidies on fertilit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benefit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지나(Ji Na Kim) 노승한(Seung Han Ro)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6호, 181~20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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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주거지원정책의 급여 방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출산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을 결정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혜 여부보다는 생활환경의 질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 첫 출산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인해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첫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housing subsidy policies on fertility rates, aiming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fertility. Using a probit model for empirical analysis, we observe that women receiving public rental housing or housing allowances exhibi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fertility probability. Contrastingly, higher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correlates positively with fertility likelihood, suggesting that subjective housing satisfaction outweighs policy benefits as a determinant.
Furthermore, public rental housing specifically demonstrates a positive effect on first births, indicating its role in encouraging initial childbearing through economic support.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uanced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subsidies and fertility behavio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ident satisfaction alongside policy desig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ousing policies aiming to promote fertility should focus not only on expanding financial support but also on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and satisfa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표본과 분석모형의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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