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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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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Japan’s Location Optimization Plan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Change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김화무(Hwa Moo Kim) 강동욱(Dong Wook Kang) 김항집(Hang Jib Kim)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6호, 53~7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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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도시축소가 심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본이 2014년부터 도입한 입지적정화계획(Location Optimization Plan, 이하 LOP)의 공간구조적 성과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의 LOP는 도시기능과 주거를 특정 구역으로 유도하여 도시공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 연구는 일본 내 516개 LOP 수립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비율 (DP), 도시화비율(UR), 거주유도비율(RIR) 등의 공간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 고, 이를 통해 저밀도 분산형, 계획적 다핵형, 고밀도 집약형이라는 세 가지 도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군집별 대표 사례로는 가누마시(Cluster 1), 쓰쿠바시(Cluster 2), 에비나시(Cluster 3)를 선정하였으며, 유형별 거주유도구역 내 인구비율 증감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밀도 분산형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집중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외곽 억제와 핵심 생활권 중심의 정주 유도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계획도시형은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이 관찰되었고, 고밀도 집약형은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유형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한국의 농촌형 축소도시 (Cluster 1 유사)에 LOP 기반의 시범 도입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 구조와 인구특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 한국형 도시관리모델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patial performance of Japan’s Location Optimization Plan (LOP), introduced in 2014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urban shrinkage, and to derive its policy implications. The LOP seeks to concentrate urban functions and residences within designated zones to enhance spatial efficienc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services. Using data from 516 Japanese municipalities that adopted the LOP, this study applied cluster analysis based on spatial indicators such as the Urban Planning Ratio (DP), Urbanization Ratio (UR), and Residential Induction Ratio (RIR), and classified cities into three types: low-density dispersed, planned multi-nuclear, and high-density compact. Representative case cities—Kanuma (Cluster 1), Tsukuba (Cluster 2), and Ebina (Cluster 3)—were analyzed to compare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in residential inducement zones by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low-density dispersed cities exhibited relatively higher population concentration effects, indicating that defensive strategies focusing on core living zones were effective. In contrast, planned cities showed inefficient space utilization, while high-density compact cities experienced limited policy impact despite ongoing population inflow.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tailored strategies based on urban types, and suggest that LOP-based pilot applications may be feasible in Korea’s shrinking rural cities (similar to Cluster 1).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identifying differentiated policy effects by urban structure and providing a foundation for developing Korean urban management model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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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화무(Hwa Moo Kim),강동욱(Dong Wook Kang),김항집(Hang Jib Kim). (2025).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 53-71

MLA

김화무(Hwa Moo Kim),강동욱(Dong Wook Kang),김항집(Hang Jib Kim). "인구변화관점에서 본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효과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2025):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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