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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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the change in apartment sales pric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for housing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김성찬(Seong Chan Kim) 성주한(Joo Han Sung)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6호, 5~2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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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변화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이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를 중심으로, 세율 변화와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고정효과 모형(FE)을 활용하였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는 수도권 전체와 경기도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쳐 보유세 강화가 가격 억제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세율 강화의 상호작용은 서울·인천에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의 효과를 보여 규제 조합이 지역별 시장 구조에 따라 미치는 규제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획일적 세율 적용이 아닌 지가 수준, 주택 유형, 소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다층 과세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analysis period spans from January 2016 to May 2024, with monthly panel data constructed for the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g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eriod from May 2017 to May 2022,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ate changes and apartment prices was compared and analyzed by period. The fixed-effects model (FE) was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nd the model's suitability was verified through the Hausman test.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ate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apartment sales prices in the entir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yeonggi Province, indicating that the strengthening of property taxes partially served to suppress prices.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esignation of adjustment areas and tax rate increases showed a positive (+) effect, lowering prices in Seoul and Incheon but raising prices in Gyeonggi Province, indicating that the regulatory effects of regulatory combinations vary depending on regional market structures.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regionally tailored, multi-layered tax system that reflects land prices, housing types, and income characteristics, rather than a uniform tax rate appl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변화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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