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매가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 잠실동 아파트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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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Effects of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Designation on Apartment Sale and Jeonse Prices: A Case Study of Jamsil-dong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한웅(Han Woong Lee) 이춘원(Choon won Lee)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76호, 161~18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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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사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매가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본 연구는 그 효과가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시행 전후 3년간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과 이중차분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거래량은 급감하고 매매가격은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 비허가 지역에서는 오히려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 ‘풍선효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반면, 전세가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지정 후 2년 시점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승효과가 확인되 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서로 다른 시차와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시 매매와 전세시장 모두에 대한 통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전세시장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LTPZ) designation on apartment sale and jeonse prices, using Jamsil-dong in Songpa, Seoul, as a case study. While the LTPZ system was originally implemented to curb speculative overheat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study explores its broader implications across both the sales and jeonse markets. Employing time-series analysis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ology, the research analyzes apartment transaction data from three years before and after the 2020 designation. The results indicate a sharp decline in transaction volume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sale prices within the designated area immediately following the policy, whereas non-designated areas experienced even higher price surges, suggesting a potential “balloon effect.” In contrast, changes in jeonse pric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he short term but became significantly positive two years post-design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TPZ designation produces differentiated effects on the sales and jeonse markets in terms of both timing and mechanism. The result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future housing policies to incorporate a more holistic analysis of both market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designing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rising burdens on end-users in the rental sector.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실증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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