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제도에 관한 비판적 제언

• 영문명: A Critical Suggestions on the Equity Mortgage System
•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서영천(Young Cheon Seo) 김진(Jin Kim)
•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6호, 73~8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청년층, 무주택 서민, 금융 취약계층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주택 가치 변동에 따른 정부의 재정 위험, 지분 공동 소유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관리 책임 불명확성, 복잡한 행정 운영과 높은 관리 비용, 그리고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주택시장 왜곡 위험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를 제안한다. 첫째, 지분 보유 및 회수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연한 회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구매자와 정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택 유지관리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관리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 넷째,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평가 및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분형 모기지는 주거 지원을 넘어 주택 시장 구조 개혁 및 주거복지 정책의 중장기 전략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철학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heoretical basi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hared equity mortgage system recently being introduc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o critically examine its effectiveness and potential challenges. The shared equity mortgage is a policy designed to alleviate the initial financial burden on homebuyers by dividing property ow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ividuals. It reflects an effort to create a housing ladder for young peopl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mortgage systems,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ructures, and compar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o highlight the unique features of the shared equity mortgage model. Key components such as joint ownership, value appreciation sharing, and flexible repayment structures are outlined. Furthermore, the paper presents four major areas of critique: asset value volatility, moral hazard,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and the risk of market distortion. By proposing policy design strategies and necessary reforms, this paper seek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hared equity mortgage in future housing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특징

Ⅳ. 지분형 모기지에 관한 비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분형 모기지 주거정책 자산가치 행정비용 주택시장 Shared Equity Mortgage Housing Policy Asset Value Administrative Costs Housing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