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의 위헌심사에 대한 검토 - 헌재 2010헌바70・132・170 결정과 대법원 2010도598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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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Art. 53 of Yushin Constitution and Urgent Measures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10Hun-Ba 70・132・170 and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0Do5986 -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재희(Lee, Jae-Hee)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1호, 295~344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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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부정권의 자기쿠데타 및 헌정정지로 성립한 1972년 유신헌법 체제는 성립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권력분립에 위배되며 반입헌주의적인 것으로서
불법적인 것이었다.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다수의
불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불법판결의 피해자들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던 유죄판결의 효력을 없애
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과거사청산이 요청되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부는 긴급조치에
대한 재심 또는 위헌심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대하여 국회 관여권이
행사되지 않아 법률의 단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이하규범에 대한 규범통제권한이 있는 대법원에 심사
권한이 있다고 본 다음 긴급조치를 유신헌법과 현행헌법 모두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재심에서 긴
급조치 유죄판결 피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긴
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긴급조치는 개별적으로 법률 또는 헌법의 효
력을 갖는 것이고 유신헌법 제53조와 필수적으로 결합된 관계임을 고려할 때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긴급조치와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2013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하여는 심사권한 행사를 유보했다.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는 결합된 관계로 보아야 하고, 중대한 입헌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유신헌법 조항에 대
해서 헌법재판소는 심사를 회피하지 말고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임무를 다해야 했다는 점에서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판받을 수 있다.
영문 초록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as a Self-cou of military authority and the president
who had done the Cou, made so called “Yushin Constitution” in 1972. The regime of the
Yushin Constitution was unlawful and unconstitutional both in the process of amendment
and in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Because it has been proved that there were many
provisions which abridge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violate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Especially Art. 53 of Yushin Constitution gave the president special, unlimited and
super-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urgent measures. Under the regime, there were many
victims of unlawful judgement, who were judged guilty in violation of urgent measures
which were based on and combined with Art. 53 of Yushin Constitution. Until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2010(2010Do5986), unlawful judgements had been effective and
general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had negative tendency in the retrials and
constitutional appeals in such cases.
At last in 2010, the Supreme Court made monumental decision(2010Do5986). The court
said that it had the power to review on the urgent measures because the measures were
in the status under parliamentary legislation, and the urgent measure was unconstitutional,
so that the applicant of retrial should be sentenced to not gulity. After that decision, in
2013,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e authority to review
urgent measures taken under the Yushin Constitution because the measures were in
the same stage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or even over that. And then the court
decided that the urgent measures were unconstitutional on the basis of current
Constitution(2010Hun-Ba70・132・170). Actually, based on the substantial effect, Urgent
measures seemed to have effect as the same level of legislation or even as the
Constitution. In my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olitical judiciary which has the
ultimate right to interpret Constitution, should have the jurisdiction not only on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of urgent measures but also Art. 53 of Yushin Constitution, the
provision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deferred their
decision on the provision of Yushin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decided unconstitutionality of the Art. 53 of Yushin Constitution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of defending constitutionality and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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