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서독 통일 초기 경제·사회통합 과정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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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ey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Process in the East-West German Reunification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 홍양호(Yang Ho Hong)
- 간행물 정보
- 『한반도미래연구』제2호, 159~19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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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진 동서독 통일은 성공적인 통일로 평가되고 있다.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성공적인 통일로 평가받지만,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슈 이슈마다 쟁점이 발생했고, 시간상 촉박한 위기관리상황에서 대립적인 논쟁을 잘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동서독 통일 초기 단계에서 동독주민들의 서독지역으로의 대량 이주와 동독주민의 조속한 통일 요구 등으로 닥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최소화 하면서, 동서독 통일을 조속히 견인해나가기 위해 과감한 경제적·사회적 통합조치를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독 콜 정부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였고, 조속한 통일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동독 측의 의사에 반하여 서독체제를 일방적으로 동독지역에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것은 서독 측은 동독의 경제상황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당시의 서독경제력이 견실하여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 동독경제는 파산상태 지경으로 형편없었으며, 동독재산의 청산결과는 처음에는 흑자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적자로 종결되었다. 동독주민에 대한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전면 적용은 엄청난 통일비용이 필요했다. 서독은 1994년까지 통일기금으로 통일 이후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통일연대협약 Ⅰ,Ⅱ로 2019년까지 통일비용 갹출을 연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서독 통합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잘 직시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이 또한 건실해야함을 알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East and West reunification of October 3, 1990 is regarded as a successful reunification. This is because it was achieved peacefully, democratically and with economic prosperity. While it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unification, there were controversies to be dealt with regarding every issue that arose during the integration process and it was not easy to decide on and pursue a single integrated policy in the pressing time of crisis management.
In particular, at the early stage of East and West Germany unification, bold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measures were taken to minimize the political and social instability caused by the mass migration of East Germans to West Germany and the urgent reunification demands of East Germans. In the process, the Kohl Government of West Germany made policy decisions that gave priority to political considerations rather than economic considerations, and applied the West German system unilaterally to the East Germany against the intentions of East Germany in order to rapidly complete the reunified state. Political considerations were prioritized was that because West Germany held East Germany's economic situation in high regard and that the West German economic power at that time was also solid.
However, in reality, the East German economy was in a severe state of bankruptcy, and the result of the liquidation of the East German property was initially expected to surplus, but rather, the result was terminated in deficit. The full application of the West German social security system to the East German people demanded a huge reunification cost. West Germany tried to solve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fter the reunification with the Unification Fund until 1994, but eventually extended the unification expense until 2019 by the Unification Treaties Ⅰ and Ⅱ. In this way, we should look at the specific problems in the East-West German integration process face on, and prepare concrete measures for each sector. In essence, we need to know that our economic strength must also be sound in order to prepare well for reunific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동서독 통일과정
Ⅲ.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Ⅳ. 사회통합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Ⅴ.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동서독 경제·사회통합
화폐통합
동독재산 처리
통일비용
동독경제 재건정책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통합
인구 이동
남북통합 대비책
East-West German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Currency
East German Property Treatment
Unification Cost
East German Economic Reconstruction Policy
Labor Market
Social Security System Integration
Population Movement
Preparation for inter-Korea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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