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발전 과제

• 영문명: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Telecommunications and the Task for Development
• 발행기관: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 저자명: 이정진(Jeong Jin Lee)
• 간행물 정보: 『한반도미래연구』제2호, 29~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25

국문 초록

북한은 2002년에 이동통신을 도입했다가 2004년에 체제안위를 명분으로 중단을 결정했다. 4년간의 공백 기간 후 2008년 말 재도입된 이동통신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광통신망의 전국 구축, 고려링크의 자본주의적 마케팅 활동, 주민들의 시장활동에서 경쟁력의 수단, 과시형 수요 등의 결합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는 단기간에 성장을 했다. 2009년 7만 명 수준의 가입자에서 3년 만인 2011년 말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 현재 400만 명의 가입자를 상회한다고 추산된다. 남한이 1995년 초에 이동통신 100만 명 가입자를 돌파할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2,340 달러였다. 현재 북한 1인당 GDP 약 1천 달러의 12배가 넘은 소득수준이었다.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규모는 지극히 비정상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낙후, 불완전한 시장화, 국제사회의 제재 등은 향후 북한에서의 이동통신 산업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이동통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곧 도래할 5G 기술 표준을 상용화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이동통신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다. 생산과정의 분절화와 탈집중화 속에서 이동통신 산업의 부가가치활동은 국가 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최종시장의 중심 이동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경제적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북한에게 5G 기술의 도입과 GVC으로의 진입은 첨단기술 개발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introduced mobile communications in 2002 but decided to stop in 2004 in order to uphold regime security. Reintroduced in late 2008 after a four-year hiatus, until recently, mobile communications have continued to grow. Due to the nationwide construction of optical communication networks, capitalistic market activities of Koryo Link,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a combination of ostensible demands led to the growth of mobile phone us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number of mobile phone users surpassed 1 million at the end of 2011, three years after the 70,000 subscribers in 2009.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mobile phone users exceeds 4 million as of 2018. When South Korea surpassed 1 million mobile telecommunication users in early 1995, its GDP per capita was $12,340. The per capita GDP of South Korea at the time was more than 12 times that of current GDP per capita of North Korea. Considering the income level, the size of North Korea's mobile phone users is extremely abnormal. The deterior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complete marketization,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re factors that darken the growth prospects for the mobile industr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to achieve economic growth through mobile 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mmercialize upcoming standards for 5G technologies and develop them to position them in Global Value Chain. The value-added activities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ve become a common phenomenon among countries amid fragmentation and de-collec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The central shift in the final market to developing countries could provide new economic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introduction of 5G technology and entry into the GVC will open the door for important opportunities for high-tech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이동통신 성장의 구조적 한계

Ⅲ. 이동통신 사업자 간 협력 시나리오

Ⅳ. GVC 포지셔닝을 통한 경제성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북한 이동통신 경제성장 5G 글로벌가치사슬(GVC) North Korea Mobile Communications Economic Growth 5G Global Value Chain(G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