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적법성 판단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평석
이용수 19
- 영문명
- Concept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nd Inspection and Legitimacy of Audit and Inspec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방동희(Dong Hee Bang)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219~23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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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감사원 감사에도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판시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의 원리를 근거로 감사원법과 하위 관계 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동 판결에서 감사원 감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판단절차를 설시하면서 감사의 적법여부를 직접 판단했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 역시 법치행정의 테두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제도의 연혁(沿革)과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감사원법과 관계 하위 규범의 개별 규정의 문언에만 의존하여 감사원 감사의 위·적법을 판단한 것은 대상판결의 분명한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감사원 감사의 적법여부를 심리하면서 감사의 적법요건과 근거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 관련 판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감사원 제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의 합목적성 통제로서의 성격’·‘감사방법에 있어 사전·포괄적 특성’은 감사원 감사에 관한 관련 규범의 체계적 발전을 더디게 하였다. 감사원 감사의 개념과 적법요건은 현형의 규범 형태 보다 정치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 감사원규칙의 수권(위임)규정을 두어 감사원규칙의 법규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감사원규칙 이하 하위 규범의 내용을 헌법과 감사원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끝으로 감사원 관련 법규의 공개 등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한 규범정보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른바 ‘특별행정법의 영역’ 즉 “감사행정법”으로서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치감사의 체계”로 정리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judgment states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d in Article 12, Paragraphs 1 and 3 of the Constitution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other words, the legality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judged based 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nd lower-level related norms. The fact that the judgment directly judged the legality of the audit while establishing the criteria and judgment procedures for judging the legality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eans that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must also b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which is very significant. However, the subject judgment clearly limits the legality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at it only relied on the wording of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nd lower-level related norms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y of the audit system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and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legality requirements and basis norms of the audit are presented while examining the legality of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a criminal trial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case law related to audi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as a control of the purposefulness of the audit’ and ‘the preliminary and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method’, which are derived from the special natur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ystem in our country, have slowed down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related norms regard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The concept and legal requiremen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should be organized more politically and clearly than the current normative form. In addition, the natur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ules as a law should be clarified by including a provision on authorization (delega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ules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lower-level norms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rules should be systematically organiz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Finally, sufficient access to normative information should be secured not only for public officials but also for the public, such as by disclosing the laws related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ltimatel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should be organized as a “system of audit by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servation of law and supremacy of law as a so-called ‘area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at is, “audit administration law.”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소송경과 및 판결요지
Ⅲ.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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