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적 관점에서 뇌물범죄의 구조적 원인 -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 영문명: Structural causes of bribery crimes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 Focusing on Korean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정신교(Shin Gyo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39~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그동안 뇌물범죄의 대응방안으로 각종 법률안을 제정·개정하고 공직자윤리강령 등 수많은 지침을 수범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뇌물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뇌물범죄는 우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뇌물범죄의 다양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생한 뇌물범죄가 형법적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살펴본 후에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처벌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제도개선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의 연쇄 고리의 주요부위에 대한 단절과 사회적 합의에서의 강력한 공권력의 행사만이 이러한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본다. 부패한 사회는 부패한 공직자와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곳에서 작은 부패의 지속적인 발생은 큰 부패의 발생을 유발한다. 부패의 원인에 있어서 계층 간의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불평등의 심화가 부패를 촉발한다. 국가 내에서도 지역과 영역에서 부패의 양과 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패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감시, 감사, 조사, 수사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부패 행위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부패행위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재발 방지 효과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사후 처벌 위주의 접근은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경향을 강화시켜 더욱 교묘하게 음지로 숨어들어가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존재한다.

영문 초록

It is an exaggeration to say that bribery is a crime that occurs when human desires appear in a personal and secular form, and is defined as the most condemned crime in the world, and it is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s harm also carries the risk of shaking the fundamentals of members of society. this is not The reality of our country is In order to betray trust and obtain personal gains by abusing the authority or position entrusted to him by a person belonging to the leading central class of society, such as a political party or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in the relationship, he or she may use various kinds of·Bribery, which takes intangible benefits, is widespread. For bribery,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the various causes of bribery in terms of criminal policy. After examining whether the bribery crime that occurred is included in the criminal law concept, punishment through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fair trial, and measures to prevent recidivism and crime, etc., can be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s only if the system is improved and comprehensively implemented. Although Korea currently has various laws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control bribery, bribery crimes are constantly occurring. It is believed that only the severance of major parts of the chain of corruption in our society and the exercise of strong public power in social consensus can break this chain of corruption. However, bribery crim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general crimes, and their scope is vast. Therefore,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structural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bribery.

목차

Ⅰ. 서론

Ⅱ. 뇌물범죄의 이론적 논의

Ⅲ. 뇌물범죄의 구조적 원인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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