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한 대통령 기록물의 역할 -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ole of Presidential Records in Preventing Corruption under the Imperial Presidency : A Case Study of Nixon’s Watergate Scandal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강효지(Hyo Ji Ka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87~11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제왕적 대통령제 개념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헌법적 경계을 넘어 과도하게 집중되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Arthur M. Schlesinger Jr의 명저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이 권력 남용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탐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이 그 자체로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살펴보기 위하여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례를 분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부패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워터 게이트 사건을 사례로 하여 대통령 기록물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한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워터 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가 발전하고 자리잡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개념적 고찰과 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rthur M. Schlesinger Jr. defined this concept as a situation in which presidential authority expands excessively beyond constitutional limits, making effective oversight nearly impossible.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erial presidency create the likelihood of presidential corruption, using President Richard Nixon‘s Watergate scandal as a key case study. Moreover,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imperial presidency can enable the abuse of power and foster corrupt practices.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the aftermath of the scandal,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esidential records. Based on this case, the paper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outh Korea’s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사례 연구 : 워터게이트 사건과 대통령 기록물 제도 변화

Ⅴ.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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