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숙의적 주민참여제도의 구축과 제도설계

• 영문명: Establishing and Designing a Deliberativ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Local Council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하동현(Dong Hyun Ha)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193~21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현행 지방자치 구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대립형(이원대표제)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강시장-약의회형 정책 결정이 지속되면서 민의수렴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이 발휘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과 기관경쟁주의를 바탕으로 벨기에 오스트벨지움(Ostbelgien)의 상설 시민의회 모델(OBM)을 분석하였다. OBM은 주민대표성을 지닌 시민들이 의제 설정, 숙의 과정, 정책 권고, 후속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이 지방의회와 병존되어 연계, 제도화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참여와 숙의가 결합된 새로운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핵심 요소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적용가능한 숙의형 주민참여 모델을 설계해 보았다. 주민의회와 주민패널 그리고 전담 사무국으로 구성된 제도적 틀이, 주어진 임기 동안 주민과 유리된 의사결정 집단으로서의 주민대표기관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여론을 파악하며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는데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정책을 설계하는 협치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of a deliberative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ness and role of local councils. As public deliberation led by local executives becomes more prevalent, local councils must establish mechanisms to actively collect and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policy-making. To this end, the Ostbelgien model from Belgium is analyzed, and a feasible design suitable for Korean local councils is presented. The proposed system—comprising a Citizens’ Council, Citizens’ Panel, and a dedicated administrative unit—can enhance the policy capac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local council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의회와 숙의적 주민참여 : 벨기에 오스트벨지움(Ostbelgien)모델 분석

Ⅳ. 우리나라에의 제도적 적용

Ⅴ. 결론을 대신하며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주민참여 숙의 이원대표제 기관경쟁주의 Local council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ve democracy Dual representation system Institutional Competi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