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수의 이해충돌에 관한 헌법적 소고

• 영문명: Constitutional Review on Conflict of Interest of Private University Professo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유은정(Eun Jung Yoo)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55~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교수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 개인과 사회, 국가공동체의 발전은 궤를 같이 하기에 대학에서의 부패와 불공정의 위험이 큰 이해충돌은 방지되어야 하며, 사회적, 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입시 및 교수채용 비위사건, 회계부정 사건 등 사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부패와 불공정성이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과 이에 따른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사립대학 교수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헌법합치적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사립대학의 자유와 교수의 기본권 등을 고려한 헌법적 가치 보호를 지향하는 이해충돌방지 법제와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의 사립대학 및 사립대학교수에의 적용이 과연 이 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을 실현할 것인지,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인 사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수의 기본권적 법익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의 실질적 발생 가능성,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와 해악의 정도 및 크기, 제한되는 기본권적 법익과의 형량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처벌과 예방적 법적 규제 외에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하고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안의 검토와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리와 제재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립대학과 교수, 전문학술분야 스스로의 이해충돌 및 부패방지에 대한 자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professors, universities, individuals, society, and the national community is interconnected. To facilitate this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that may lead to corruption and inequity, and these issues should be both socially and legally condemned, and public trust in these institutions is paramount. Recent incidents exposing corruption and unethical practices in private universities—such as admission fraud, professor recruitment fraud, and accounting fraud—underscore the urgent need to actively prevent and regulat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faculty members. Nonetheless, it is imperative to conduct thorough research and evaluation of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laws and policies that align with constitutional values, particularly those concerning the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professor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key considerations. First, it is essential to assess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Anti-Conflict of Interest Act to private universities and their faculty will effectively safeguard the legal interests the Act is designed to protect. Additionally, we must evaluate how the Act influences the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professors, especially in light of potential restrictions on their private interests. Beyond legal regulations, which encompass enforcement and preven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it is crucial to explore comprehensive alternatives aimed at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eradicating corruption. This includes analyzing the actual risks of corruption arising from conflicts of interest, the extent and severity of corruption and associated harm, and balancing the restricted fundamental rights with the legal interests intended by the law and policy. First and foremost, however, private universities, their faculty, and professional and academic field must conduct a thorough self-assessment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measures for preventing corrup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학교수의 이해충돌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법제 개관

Ⅳ. 사립대학교수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제

Ⅴ. 사립대학 교수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합치적 방안의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립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육의 공공성 이해충돌 부패 autonomy of private university freedom of academy publicness of education conflict of interest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