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츠와나의 정치리더십과 반부패정책
이용수 13
- 영문명
- Botswana’s Political Leadership and Anti-Corruption Policy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유시현(Si Hyun Yo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30권 제1호, 169~1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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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부패 수준이 낮고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주목받는 국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의 윤리적 리더십과 제도적 기반 구축의 성과다. 초대 대통령 세레체 카마는 청렴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윤리적인 통치 문화를 조성했고, 케투마일 마시레는 부패 및 경제범죄국(DCEC)을 설립해 제도화를 본격화하며 반부패를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후임 페스투스 모가에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 기준을 도입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한 국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이안 카마 집권기에는 권력 집중과 정보기관의 정치적 활용,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약화, 언론의 자유 후퇴 등으로 인해 청렴도 지수가 하락하고 제도 신뢰도 흔들렸다. 이후 대통령이 된 마시시는 개혁을 약속하고 초기에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정치적 갈등과 측근 비리 의혹, 제도 개혁 지연으로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보츠와나의 반부패 여정은 변혁적 리더십, 제도적 신뢰, 정치경제적 자원 관리의 균형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지속적 헌신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영문 초록
Botswana is a rare example in Africa, known for its low levels of corruption and transparent governance. This is not a mere coincidence but the result of ethical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establishment of solid institutional foundations. The first president, Seretse Khama, emphasized integrity and the rule of law, fostering a culture of ethical governance. His successor, Ketumile Masire, institutionalized anti-corruption efforts by establishing the Directorate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 (DCEC), making anti-corruption a core element of state governance. President Festus Mogae maintained these institutions while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strengthening judicial independence and public procurement transparency, thereby solidifying Botswana's image as a clean government. However, under the leadership of Ian Khama, the concentration of power, political use of intelligence agencies, weakened independence of anti-corruption bodies, and regression in press freedom led to a decline in the country’s integrity index and institutional trust. President Mokgweetsi Masisi, who succeeded him, pledged reforms and was initially positively received, but political conflict, allegations of corruption involving close associates, and delays in institutional reforms resulted in limited outcomes. Botswana's anti-corruption journey demonstrates that the key lies in the balance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stitutional trust, and prudent management of political and economic resources. At the same time, it offers a crucial lesson: sustaining such achievements requires ongoing leadership commitment and vigilant oversight by civil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츠와나의 정치리더십과 반부패 정책 분석
Ⅳ. 시대별 리더십 비교와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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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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