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찰 독직폭행죄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the Necessity to Revise Crime of Police Violence: A Focus on Police Use of Force Situation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훈(Hoo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4호, 253~2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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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의 과잉 물리력 사용은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일선 경찰관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경찰관 자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과잉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가 아닌 독직폭행죄로 기소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독직폭행 유죄 확정 시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독직폭행죄의 학문적·실무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수행’의 개념이나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례를 분석하여 독직폭행죄 적용 실태를 연구한 노력은 현재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물리력 사용 상황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관련성, 실제 처벌 현황을 중심으로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례 32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 상황과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일부 형사사건에서 일반 폭행죄가 아닌 독직폭행죄가 적용되는 점과 대부분의 경미한 독직폭행 사건이 실제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선고유예로 종결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직폭행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벌금형 제도의 도입, 전체 물리력 사용 공무원의 과잉 물리력 사용 관련 일반적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Abusive use of police force is harshly punished as a criminal offence under the Criminal Act of South Korea. Nevertheless, potential litigation risk that police officers face in the line of duty undermines police commitment to the rule of law, which, in turn, endangers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ublic.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are more likely to encounter Ipso Facto retirement under the Article 27 of the Police Official Act in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minal liability issues related to excessive use of police force, few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finition of ‘restraint of the human body’ that appears in the court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re criminally charg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attempted to analyze a total of 32 criminal cases where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are charged of using excessive force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focusing on the purpose of using force permitted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Upon analysis,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police officers are found guilty even though they applied excessive force in those cas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a great deal of court cases ended up with suspended imposition of sentence. Finally, the current study proposed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police violence penal code, the induction of fine as a punishment for police violence as well as the creation of universal punishment clause for the entire peace officers.
목차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독직폭행 형사사건 판례 분석
Ⅳ. 독직폭행죄 개정 필요성 논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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