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용자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절차 적용방안
이용수 24
- 영문명
- Application of Summary Judgment Procedures for Minor Crimes of Prisoner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박행렬(Haeng Ryeol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4호, 127~15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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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몇 년 사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규율위반 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제재수단의 공백이 거론된다. 현행의 제재수단이 ‘입건송치’와 ‘징벌’뿐이어서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는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꿀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수용자 경미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절차를 도입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수용자 경미범죄에 즉결심판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복잡한 정식 입건송치 절차 없이 신속한 절차로 즉시적인 위하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구류형 등으로 수형기간을 늘여 징벌의 무력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즉결심판통보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청구권 규정,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 규정, 「군사법원법」 상의 즉결심판제도 등 관련 법령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정시설 소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관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보았다. 다음으로 「형집행법」에서 경미범죄의 종류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떤 형식으로 넣을 것인지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교정시설 소장의 즉결심판청구권의 근거 규정은「즉결심판법」제3조 제1항 청구권자 규정에 ‘다른 법률에서 경미범죄에 대해 즉결심판청구권자를 규정한 경우 그 자가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는 문언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고, 경미범죄의 종류와 처벌 및 즉결심판절차 준용 규정은「형집행법」제5편 벌칙편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of disciplinary violations in correctional facilities has been increasing.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e absence of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discipline. The only means of sanctioning violations of discipline are the sentencing and punishment, so the convict who abuse this gap is increasing. Therefore, in this study, a plan to apply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to minor crimes was proposed as a new sanctions tool to fill the gap in these sanctions. If a summary judgment procedure is introduced for minor crimes, it can be immediately effective through a prompt procedure.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incapacity of punishment by extending the sentence period to detention. Currently, there are no basic regulations for applying the summary judgment procedure to violations of the rules of correctional facilities, so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ummary Trial Act and the Criminal Execution Act to create the basis regulations. In the Summary Trial Act, as a proviso to the Article 3 (1) claimant regulation, a new provision stating, 'If another law stipulates a claimant for a minor crime, the person shall request a summary trial to the competent court.' It was propos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right to request a summary trial by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Criminal Execution Act,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type and punishment clause for minor crimes in Part 5 of the Penalty Act, and a new provision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a summary trial in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for such minor crimes.
목차
Ⅰ. 머리말
Ⅱ. 수용자 규율위반의 현황과 처리상의 문제점
Ⅲ. 즉결심판절차의 적용가능성
Ⅳ. 즉결심판절차의 적용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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