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형사조정제도 고찰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s Restorative Justic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박현성(Hyun-sung Park) 유영재(Young-jae Yoo)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4호, 153~18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전통적 형사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책임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 해결의 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 복구와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둔다.
형사조정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형사조정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은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회복적 사법의 목적 및 취지가 우리 형사조정제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배경을 설명하고,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및 현황에서는 실제 형사조정이 운영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정절차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 조정위원의 중립성 및 전문성 부족, 조정 합의사항의 법적 집행력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조정제도가 진정한 회복적 사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조정 참여 전에 형사조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 형사조정제도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사회적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형사사법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which focuses on restoring social order through punishment for criminals, has a limitation in not fully considering the victim's damage recovery and the perpetrator's perception of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restorative justice focuses on coordinating conflicts and bringing about damage recovery and social reconciliation by voluntarily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solving crimes by perpetrators, victims, and communities.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generally refers to mediation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in criminal cases, and in Korea, it was introduced as part of a pilot program in 2006 and has reached this point. Until now, discussions have been made to point out problems in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to improve them, but the limitations remai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function properly as a part of restorative justi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reexamines the limitations, and suggests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m. First, in order to examine how the purpose and purpose of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to our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concept and historical development background of restorative justice were explained, and various types of restorative justice systems operated overseas were examined.
In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he procedure for operating actual criminal mediation was examined in stages, and the problems arising in this process and their limita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voluntary participation of perpetrators and victims in the mediation process, lack of neutrality and expertise of mediation committee members, and lack of legal enforcement power of mediation agreements.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llow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function as a truly restorative judicial law. Specifically, supplementary measures were proposed, such as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the case to participate in mediation according to their voluntary will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criminal mediation before participating in criminal mediation, and stipulating legal grounds so that substantial adjustments can be made based on the neutrality and expertise of the mediation committee members in the criminal media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our criminal mediation system can play a role as a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practically achieves reconcili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etween perpetrators and victims by faithfully reflecting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회복적 사법과 형사조정제도의 관계
Ⅲ. 형사조정제도의 내용 및 한계
Ⅳ. 형사조정제도 개선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조직의 정치적 분위기가 경찰관의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
- 경찰 독직폭행죄 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상황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경찰에 대한 가치관적 지지가 지역치안활동 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찰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경찰조직의 갈등관리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경찰공무원의 환경적합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형사조정제도 고찰
- 시민의 경찰정당성 인식이 AI CCTV 기술수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방안 고찰
- 여성 경찰관 근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수용자 경미범죄에 대한 즉결심판절차 적용방안
- 절차적 정의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경찰 수사권 지지에 미치는 영향
- 강간사건 처벌 판단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민족성과 판단자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2권 제1호 목차
-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사회자본 주요지표의 IPA 분석 - Seo et al(2024) 모형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례의 적용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 - M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가치의 매개효과 분석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