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방안 고찰

• 영문명: Exploring the Use of Body-Worn Cameras in Policing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정우일(Woo Il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4호, 313~3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경찰 업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경찰관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상호 작용은 복잡한 여러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카메라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 조직은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부작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안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디지털기술 사용의 목적과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의미한다. 2024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경찰청 예산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사용 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를 억제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서류 작업만 증가시켜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사용을 외면 받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착용기록장치는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증적인 연구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이 부족하고 도입 목적이 불분명한 채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술·비용 측면이나 법적·윤리적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영문 초록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provides new opportunities for police work, but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e officers and body-worn cameras(BWCs) raises various complex issues.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camera usage, police organizations must clearly recognize the limitations and potential side effects of the technology and adopt a balanced approach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rengthe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security of BWCs and to derive social consensus on the purpose and boundaries of digital technology use. Body-worn cameras refer to devices that police officers wear or carry on their bodies to record audio and video footage of their job performance at close range, or other machines with similar functions. With the 2024 amendment of the 「Police Duties Execution Act」, BWCs have been classified as police equipment,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and usage standards for their introduction throug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budget. This is expected to enhance human rights by securing evidence at crime scenes and deterring excessive use of force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ir use could increase paperwork, causing frontline officers to avoid utilizing the devices and leading to wasted budgets. In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BWCs requires a clear definition of their purpose and polici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However, domestic prior studies are insufficient, and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without a clear purpose, making controversies inevitable in terms of technological, financial, legal, and ethical aspects.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South Korea's adoption of BWCs, which was benchmarked against foreign legislative cases,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that may arise during this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의의

Ⅲ.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및 한계

Ⅳ. 맺으며

키워드

경찰착용기록장치 경찰 개인정보 법집행 증거 Body-Worn Camera police data law enforcement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