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Support System for Them in Korea and U.K.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정기만(Ki-Man Jeong)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4호, 323~3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3,045,958개 중에서 중소기업은 99.9%인 3,044,16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종업원 수 13,070,424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11,467,713명을 맡고 있어 전체의 87.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전세계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 선도 국가인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와 기업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서 두 국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최대 3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소기업법적 성격의 법률은 없고 다만 무역산업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의하면 종업원 25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 근거는 헌법에서 시작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핵심을 이룬다.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여섯 가지로 하위 법률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U 구성원 중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R&D 비용을 감세해주고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유형의 비상장 소규모회사(small company)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자금 지원, 세제ㆍ규제 개혁, 노동 역량ㆍ혁신 제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영국은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며, 지원 체제 역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국가 간에 중소기업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기술통계와 짝짓기 t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양 국가를 비교하였는데 두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총 기업체 수는 3,046,958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3,044,169개로서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총 4,783,285개사의 기업이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은 4,777,260개사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여 한국의 비중과 같다. 그런데 시계열 자료로 보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한국의 경우가 좀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기업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낮은 셈이다. 그러나 전체 기업체 대비 중소기업 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모든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 수는 13,070천 명이며 이중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1,467천 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총 전체 기업에 총 23,128천 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의 종사자는 13,742천 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의 비중보다 약 28% 포인트 정도 낮다. 이는 고용 효과만을 본다면 한국의 중소기업의 고용 효과가 영국의 그것보다 상당 수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 규모 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평균 규모가 영국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영국 두 국가간의 종사자 수별로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기술적 통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자 수에 따라 급간 구획을 7개로 나누어 한국과 영국간의 종사자 수에 따라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짝짓기 t 검증(paired t-test)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기업체 수 비중에는 차이가 없으나 종사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소기업을 산업군 별로 나누어 각각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비중에 차이가 있는 지 짝짓기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 국가 간에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수립의 참고 시사점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SMEs) have been doing grea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It is too obvious to require any argument when we see only some statistics on the economic index. In 2008, the SMEs' portion of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employment is more heavy than that of large-size enterprise in Korea. Impotance of SMEs are common all over the world. Many government has making and doing the policy for SMEs to escalate it's competition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her economy. This paper try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support system for them in Korea and United Kingdom. Literature review, world-wide web surfing and empirical studies were done to reach the goals of this study. Major results are ad follows: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about definition SMEs. In general, SMEs are enterprises that employ fewer than 300 people and have an capital of at most 30 billion in Korea. SMEs are enterprises that employ fewer than 250 people and have an annual sales of at most ￡22.8 Million or an annual balance sheet total of at most ￡2.8million. in U.K. The number employed is the number of yearly labour units, that is,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employed during one year. Like Korea,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the backbone of Britain. Britain is a n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s Enterprise Directorate Analytical Unit, in 2007, the UK economy is 99% SMEs. So out of a total of 4.8m UK businesses, less than 1% were large corporations(i.e. over 250 employees). UK SMEs, employing one person or more, employ 14.23m people, out of a working population of approximately 30 million.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that the UK economy is supported by SMEs performance, and that improving performance will have a substantially positive effect on entire UK economy. UK Government work closely with the sector to deliver critical business support to SMEs. Since 1980 the U. K. small business population has increased greatly. Small businesses have also acquired a key role in UK economic policies paralleled by a huge development in support structures to promote them. The U.K. government’s policy on SMEs is to encourage and support these organizations to compete for public sector contracts where this is consistent with value for money policy the UK regulations. There are lots of same characteristics of SMEs policy of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U.K. This paper also to investigate weather characteristics of SMEs statistics between them. Paired t-test was used to test them.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nterprises by number of employees doe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But,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mployment by number of employee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nterprises by industrial sectors and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mployment by industrial sectors do not show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wo countries can refer their SMEs policy each other.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와 영국의 중소기업제도와 현황

Ⅲ. 두 국가의 중소기업 특성 비교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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