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인식차이 구조분석

• 영문명: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Central and Local Public Servants' Cognitions of Governance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전영상(Youngsang Jun) 현근(Keun Hyun)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10권 제1호, 383~41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는 시민과 시민단체, 이해관계집단, 그리고 정부이다. 정부는 하나의 관념적 실체로서 존재하지만 직접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정부라는 행위자의 실질적 행위는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는 그 범위와 수준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유형과 참여의 수준도 정부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실질적 행위자인 공무원이 상호작용해야할 행위자와 참여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이들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바른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거버넌스 체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집단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기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동대문구, 충주시, 홍천군이다. 수집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집단별 잠재요인 간 인과관계 및 집단 간 잠재평균차이 와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외생잠재변수는 개인특성요인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 경험, 교육·학습, 사회화이며 조직특성요인으로 조직문화, 조직환경, 조직구조, 기관장리더십이며, 내생잠재변수는 거버넌스 체제의 효과성, 공무원의 역할중요성, 책무성, 지지도이다. 분석결과,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집단은 개인특성요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집단은 조직특성요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동일성모형분석에서 중앙행정기관공무원집단은 개인특성요인 외에 조직특성요인이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집단은 조직특성요인 외에 교육·학습요인이 결과변수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내생잠재변수의 평균값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집단은 효과성과 지지도가 낮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집단은 역할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중앙공무원의 경우 외부환경과의 관계, 관료제의 한계 인정,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한 및 정보의 공유에 대해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거버넌스 효과성 인식과 지지도가 낮게 나타났다.이는 중앙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주체인 NGO 집단과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협력적이기 보다는 비판과견제가 우선되는 관계이며, 이들과의 협력적 노력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체감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 권한과 정보의 공유에서 비롯된 거부감이 더해져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하는 대상과의 권한과 정보의 공유가 과거부터 누려왔던 권한과 정보의 독점을 단순히 박탈당하는 것 이상의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감이 협력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합되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거버넌스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낮게 나타난 반면, 외부환경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자율성과 권한이 향상되었으며, 지방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직선제 지방자치단체장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와 비정부단체들이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재선이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단체들과 원활한 관계를 바라며, 이들로부터의 로비와 청탁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요구되는 조직의 민주화 및 개방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거버넌스에 대한 경험, 사회화, 교육·학습이 강화되어야 하고 거버넌스 체제 내 주요 행위자로서 바람직한 역할 수행 자세를 향상시켜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Governance is participated many major actors who are citizens, NGOs, stakeholders, and Governments. Governments are a ideal being but do not real act and direct act. So, real acts of governments are done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in governments and compose governments. And Governments are classified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by the range and level of governments. Therefore, The type and level of actors participated in governance classifies by the type and level of governments. And the actors whom the public officials doing governments’ real act interact with and their participation level are changed because of that, and the officials’ attitudes about the actors may be different. After all, the recognitions of the official groups are differen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alyzing this difference contributes to build correct attitudes of the officials about governance, and to succeed the governance system. For this analyzing, The survey are executed into the public official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urvey targets ar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d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Dongdaemun-gu office, Chungju city hall, and Hongcheon Country office in local governments. The exogenous latent variables used in analyzing are the following: 1) individual variables are awareness, experience, education &learning, and socialization, 2) organizational variables are the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organization and the head’s leadership of an organization. The endogenous latent variables used ar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system, importance of the public servant's role, responsibility, and degree of support. As analyses results, the recognition differe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re appeared distinctly. the central public officials groups have a relative stronger recognitions of individual variables than the local public officials but the local public officials groups have a relative stronger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variables than them. In path invariance model, organization variables besides individual variables more influence the endogenous latent variables in the centr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than the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But education &learning factors more influence the endogenous latent variables in the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than the centr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Seeing means of the endogenous latent variables, the effectiveness and the degree of support are relatively lower in the centr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than the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but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servant’s roles are relatively lower in the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than the central governmental officials groups.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re relatively more negative about the relation of the exteral environments, approval of bureaucracy limit, stakeholders participation, and sharing authority and information, and effectiveness and degree of support variables are appeared lower. This implies that the rel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and NGOs that is main actors in governance are not cooperative but check and criticism. And They have not experienced the outcomes of collaborative work with NGOs. Also, the repulsion of sharing the authorities and informations make worse recognitions. the central governmental officials may be appeared the repulsion over the deprivation about sharing the authorities and the informations with actors who have criticized them and held in check.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설계와 가설의 설정

Ⅳ. 실증조사와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 공무원의 인식 공무원의 태도 구조방정식모형 잠재평균분석 Governance Public Servant's Cognition Public Servant's Attitude Structural Equation Model Latent Mea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