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에서 회복적 정의의 적용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pplying Restorative Justice in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 발행기관: 바른역사학술원
• 저자명: 김지혜(Jihye Kim)
• 간행물 정보: 『역사와 융합』제21호, 517~54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본고는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위해 본고는 대학 기관의 특수성을 살폈다. 대학은 여타 기관과는 다르게 구성원이 다양하고, 사회적 책무도 상당하다.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응보적 사법적 처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학 인권센터가 회복적 정의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교폭력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를 적용한 사례를 문헌을 통해 연구하여 대학 인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대학 인권센터가 회복적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대학 인권센터의 인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상위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학 인권센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 대학 인권센터는 각 대학에서 인권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rgues that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should actively introduce and apply 'restorative justice' to handle human rights-related issues. Unlike other institutions, universities encompass diverse members and significant social responsibilities.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cusing solely on retributive justice processes is inadequate. Therefore,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should adopt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s. The paper explores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and examines its potential application in university human rights contexts through literature review. Furthermore, it identifies the necessary enhancements for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to effectively adopt restorative justice. This includes national-level training for human rights experts within these centers and increased involvement of higher-ranking organizations to facilitate networking amo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s. Additionally, promoting human rights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is crucial for the advancement of this approach.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 인권센터

3. 회복적 정의의 이해

4. 대학 인권센터의 회복적 정의 적용 및 실천 방향

5. 나오며

키워드

대학인권센터 회복적 정의 피해자 중심 대학인권교육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Restorative Justice Victim- Centered Approach University Human Rights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