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정부조달 중 행정적 독점에 관한 법적 검토
이용수 19
- 영문명
- Research on the Legal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Chinese Government Procurement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리우지아신(Jiaxin Liu) 김희준(Heejun Kim)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1호, 123~1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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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조달은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이며, 시장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로 인해 정부조달 분야의 행정적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적 독점은 2002년 정부 조달법이 공포되었을 때부터 중국의 반독점 활동에서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다. 입법자들은 금지 규정을 통해 외국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조달사업에 차별적 조건을 설정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부정하고 있다. 이후 공포된「반독점법」도 이러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경쟁심사제도의 구축과 경영환경 최적화 정책의 시행으로 정부조달 분야의 행정적 독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공포된「입찰응찰법 실시조례」,「행정권 남용 근절 및 경쟁제한에 관한 잠정 규정」, 2020년 공포된「정부조달서비스관리조치」는 이 문제를 규제의 핵심으로 삼으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달 행정적 독점의 법률규제가 이론연구 및 법집행 실무에서 핵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행정적 독점의 특수성에 착안하여 법률 적용, 공정경쟁심사 및 책임추궁에 대한 규제의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반독점법의 실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법률적용 측면에서 이중 규제로 인한 관할권 등의 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의 주체가 분산되어 심사대상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책임에 대한 인식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의 실정법은 나날이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 조달 분야의 행정 독점에 대한 법적 규정의 정치화되어 중국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Government procurement is a typical representative of administrative organs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market economy. Sometimes in order to achieve special policy objectives or power rent-seeking, the purchaser may inevitably touch the defense line of fair competition in the process of continuous integration with the market, and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ocurement arises.
Administrative monopoly has always been a stubborn disease in the process of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in China, As early as the promulgation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in 2002, the legislator has negated the restrictive competition conducts such as restricting non-local operators from entering the local market and setting discriminatory conditions in procurement activities by means of prohibitive norms. Anti-Monopoly Law, which was subsequently promulgated, also included these conducts. In recent years,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fair competition review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optimizing the business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ocurement has attracted attention again. Regul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endering and Bidding Law which was subsequently promulgated, the Interim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the Abuse of Administrative Power to Exclude and restrict competition conducts, Administrative Measures on Government Purchase of Services which was promulgated in 2020 all regard this issue as a regulatory focus, which shows its seriousness. This show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egal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ocurement is a key issue in theoretical research and law enforcement practice.
Starting from the particularity of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ocurement, this paper analyzes its regulation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law, fair competition review and accountability, so as to maintain the order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Put forward specific regulatory suggestion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anti monopoly law enforcement. In the future,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monopoly in the field of government procurement will not only ensure that government procurement meets government needs, but also promote healthy competition in th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정부조달 중 행정적 독점의 개념
Ⅲ. 중국 정부조달 중 행정적 독점의 규제 현황
Ⅳ. 중국 정부조달 중 행정적 독점규제의 문제점
Ⅴ. 중국 정부조달 중 행정적 독점규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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