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 영문명: A new legal basis for the regulation of hate crimes in Scotland
•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정념(Jungnyum Lee)
•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23권 제1호, 101~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7.31

국문 초록

스코틀랜드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혐오범죄의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확장하는 법적 근거로, 혐오범죄의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혐오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혐오범죄를 ‘편견으로 인한 가중범죄, 인종적으로 가중된 괴롭힘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로 유형화하여 처벌 가능한 혐오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집단이 지니는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향유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이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집단이 지니는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을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혐오범죄를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혐오범죄의 각 유형별 구성요건과 처벌 범위는 물론 동법 내에 마련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조항들의 법적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종국적으로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영문 초록

Since 1. April 2024, a new legal basis for regulating hate crimes has come into effect in Scotland. The contains a legal basis for expanding protective measures to respond to hate crimes across Scotland. It strengthens the criminal discipline system for hate crimes, while specifying the types of hate crimes and expanding the scope of objects that are protected against hate crimes. in Scotland clarifies the scope of punishable hate crimes by categorizing them as ‘aggravation of offence by prejudice, offence of racially aggravated harassment, and offences of stirring up hatred’. It specifically lists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or victimized groups who will be protected while guarante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enjoyed by individual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ypes of hate crimes contained in the by listing broadly and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or victimized groups who will be protect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elements defining hate crimes and the range of punishment for each type of hate crimes specified in the , as well as the legal validity of the provisions set out in the Act to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of expression. Finally, this article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the .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제정 취지와 보호 대상

Ⅲ.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에 따른 혐오범죄의 유형 및 판단기준

Ⅳ.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에 대한 몇 가지 검토

Ⅴ. 맺음말: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에 담긴 앞으로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스코틀랜드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 혐오범죄 의사표현의 자유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Scotland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Hate Crimes Freedom of Expression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