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개선방안
이용수 106
- 영문명
- The Protection and Suport System and thus Improvement Plan for Victims by Prosecution Service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미나(Mi Na Lee) 강동욱(Dong Wook Ka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23권 제1호, 23~4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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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는 1985년 UN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변보호, 손실복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에 의하여 평온하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신변보호조치 현황과 손실복구, 회복적 사법에 해당하는 형사조정, 배상명령신청 등 피해자 보호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검찰의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경제적 지원금(구조금) 집행체계의 보완, 피해자의 회복적 사법의 실효화를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rights of victims began with the UN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In Korea,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while Korean government prepared support such as personal protection and loss recovery. Thes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basis reflect the victim's desire to return to the life when it was peaceful, through the restotative justice for the victim.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victims of crime, in the prosecution office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prosecution is trying to protect victims of crime, but there are some emerging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secution's personal protection measures, restoration of losses, criminal mediation corresponding to the restorative judicial law, and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s, and what are the problem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and what would be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roblems. As a way to improve it, he insisted on strengthening the prosecution's personal protection system, expanding the victim's protection facility (safety house) system, supplementing the economic aid (rescue plan) enforcement system, and making the victims' restorative justice effective.
목차
Ⅰ. 머리말
Ⅱ.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관련 법제 및 실태
Ⅲ.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목차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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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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