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olitics of Financial Regulatory Enforce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of Insider-Trading Regulations

• 영문명: 금융 규제집행의 정치경제: 내부자거래 사례에 대한 통계 분석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김치욱(Kim, Chi-Wook)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17권 제1호, 3~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증권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집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금융위기 이면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비행과 비리로부터 보호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성과가 국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는 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고 집행이 느리게 이뤄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논문은 44개국으로 이뤄진 표본을 기초로 삼고 사건사 분석법(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여 규제집행의 결정요인을 조명했다. 그 결과, 정책결정체계로 대표되는 국내 정치제도는 국제확산의 압력을 정부의 규제집행 성과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념과 달리, 노동자는 자본가와 이해를 같이하면서 엄격한 금융규제의 집행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 국제적 요인과 국내 계급정치의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regulatory enforcement around the world, by statist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different policy-making systems on the implementation of insider-trading laws. Behind most of financial collapses was there a moral hazard problem on the market. Equity markets can be a powerful engine of economic growth, but it will be the case only if investors are securely protected in the market from financial abuses and misdeeds. But we can observe a huge cross-national variation in enforcing insider-trading regulations. Our analysis of 44 countries shows that the configuration of domestic policy-making systems has significant intervening effects and channels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diffusion into regulatory enforcement. Also,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class-based analysis, labor and capital could not be on the collision course, but they would collude in opposition to a strict regulatory enforcement. These findings imply that when we try to explain policy changes, we need to reevaluate the impact of network effects of international diffusion and domestic class politics.

목차

I. Introduction

II. Hypothesis about Regulatory Enforcement

III. Methodology

IV. Empirical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금융규제 국제확산 네트워크 효과 규제집행 정치제도 사건사 분석 Financial Regulation International Diffusion Network Effect Regulatory Enforcement Political Institutions Event Histor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