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난발생에 따른 남한의 대응에 관한 기초 연구

• 영문명: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sponses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Disasters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신호준 백민호 Shin, Ho-Joon Beak, Min-Ho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4권5호, 165~17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공동의 재난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재난개념과 발생특성을 알아보았다. 북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재난관리체계, 법제도 등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북한의 재난관리체계와 남한의 재난대응 및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북한 재난 발생시 남한의 대응방안을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재난 발생 시 남한의 대응조직체계의 역할 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응 및 지원절차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며 북한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지원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지역 구호물품의 전달 등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occurrence characteristics of disasters in North Korea were examined in the aspect of joint disaster countermeasures, not as the ideological approach. Als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and the disaster response and support status of South Korea were examined and the measures to develop the responses of South Korea were present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oles of response organization system of South Korea first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disaster in North Korea. Based on the established roles, the response and support process model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upport manual in consideration of damage status of North Korea should be developed. Also, the cooperative system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orrect information could be shared and disaster relief supplies could be delivered cooperatively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키워드

북한재난 대응 협력체계 North Korea Disasters Responses Cooper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