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훈련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강창희 유경준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981~100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본고는 기업의 종업원 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법인 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수준과 그 기업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의 2008년 자료와 그 부가조사인 ‘기업체 직업훈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이다. 또한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주)한국신용평가의 2007년 기업체 관련 변수들을 ‘실태조사’의 원자료에 결합하였다. 분석모형은 ‘지원사업’의 보험요율 체계가 기업의 직업훈 련투자 결정에 미치는 인과효과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산업군에 존재하는 기업규모 단절점들을활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적용하였다.회귀단절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계치 주변 상하에 위치한 기업들의 주요변수들이 실제와 적용되기 이전에 결장되는 사전적인 기업특성들(pre-treatment characteristics)에 체계적인 차이(특히,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업의 규모 Si의 분포가 단절점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적인지를 확인한 결과 반경 7%내의 표본이 회구단절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한 본고의 분석결과 법정 분담금/지원금의 격차(즉, 순지원율)는 ① 기업의 직업훈련여부 ②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근로자 비율 ③ 근로자 1인당 총 훈련비용 및 ④ 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지원사업’의 현 요율체계는 기업의 근로자 훈련결정과 기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요율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를 시사해준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직업훈련 분담률 및 지원율 체계

제3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제4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