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이용수 87
- 영문명
- Law in Crisis; the Possibility of Return of New Deal Jurisprudence:Modern Jurisprudence and Public Welfare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철(Chull Kim)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25~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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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orld-wide credit and banking crisis in Fall, 2008 has led us back to historical review on possible parallel between 1929 & 1930's and 2008 based upon moral theory of law(Dworkin, 2008) and historical school(Berman, 1983).
What was wrong now and then? During 1920's, we had found social and cultural anomy together with laissez-faire, libertareanism & anti-regulation. In legal theory, principle of private-autonomy prevailed under the name of "Liberty of Contract".
With the Conservative Crisis & the Rule of Law, the Attack on the Old Order began by R. Pound, Richard Ely & Holmes already in early 20th century only to be followed by Triumph of Conservatism(1900-1914).
During 1920's~1930's, dissident thinkers in economics, economic institutionalist and legal realists realized their calling to get how the law is operating actually in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early Depression years economic thought and law, and tries to sketch the characteristics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find parallels between now & then.
The author's aim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return of New Deal Jurisprudence to response challenge from Fall, 2008.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편견
Ⅲ. 각성
Ⅳ. 자유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Ⅴ.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Ⅵ.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
Ⅶ.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사법 이분법에 대한 회의
Ⅷ. Laissez-faire와 규제
Ⅸ.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복리
Ⅹ.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조아지
ⅩⅠ. 산업사회와 기업합병, 독점과점
ⅩⅡ.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ⅩⅢ.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시대
ⅩⅣ. 재즈시대의 아노미
ⅩⅤ. 대공황의 전기(前期)
ⅩⅥ..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 사상과 법·
ⅩⅦ. 보수주의시대(ConservativeEra)와진취적시대 (Progressive Era)
ⅩⅧ.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ⅩⅨ. 파산법의 문제
ⅩⅩ. 폴 크루크만의 불 평등의 경제학과 김 철의 아노미의 법학
ⅩⅩⅠ. 나가는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發刊辭
-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 노인의 주거보장에 관한 고찰
- 世界憲法硏究 刊行規定 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 21C 미국에서의 상업적 언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방법과 공익적 접근방법
-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헌법의 세계화
- 재외국민선거권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 立法節次에서 효율성 提高를 위한 방안
- 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 이중국적 허용의 법적 문제
-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 거주·이전의 자유
- 테러범죄의 동향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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