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에서의 프랑스헌법의 영향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박인수(Park In s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3號, 169~19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1

국문 초록

현행 한국헌법은 20여년간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에 대처해 온 규범력 있는 안정적 헌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성문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권력분립제도, 기본권 보장주의, 입헌주의는 프랑스가 1789년 대혁명을 전후하여 형성해온 근대헌법의 기본원리 들을 수용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적인 정부형태로 하면서도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생소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원제도를 둔 것도 프랑스 헌법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72년 한국헌법 제53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그 이후 헌법개정에서 수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1962년 한국헌법에서 도입한 바 있는 이원적 헌법개정절차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한국헌법이 민주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점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바 크지만, 국제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도전, 극복, 조정을 위한 헌법적 규범 정립이 한국헌법에서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며, 국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법률적 형성이 미흡하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에서의 헌법적 대응 역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헌법에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한국헌법의 이론적 발전과 정치현실의 선진화가 요망되며, 이러한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프랑스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헌법에서 프랑스헌법의 영향은 동경과 두려움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성문헌법 제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근대적 헌법의 기본원리를 확립한 것이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수많은 정치제도를 경험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민주주의와 의원내각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자유 보장과 인권 수호에 있어 선진 어느 국가보다 귀감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헌법에서는 이를 동경하여 제도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 헌법 제16조와 현행 한국헌법에서의 국가 긴급권 행사와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프랑스 헌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est la neuvièm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l'annee 1948) qui est en actuel en vigueur depuis l'année 1988. Maints principes tels que la constitution écrite, la souveraineté nationale, check and balance, le démocratisme liberal, le constitutionalisme etc. sont sous l'influence de la théorie constitutionnelles et des idées politique françaises. On peut trouver dans la constitution coréenne l'ésprit et les principes des articles 16 et 89 de la Constitution de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1958). En outre, la constitution coréenne en vigueur ne dispose que dans l'article 6 de chapitre 1 et l'article 60 de chapitre 3 la relation internationale. Pour le moment, nous manque l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concernant l'application de constitutionalisme et légitimité, dans le domaine international. La constitution française peut donc nous en servir des exemples. D'autres principes, tels que la soumission du projet de loi au référendum, l'introduction de l'ordonnance en tant qu'une forme transitoires peuvent être considérable au moment de la prochaine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Avec la constitution française, deux sentiments ambivalents s'emparent des juristes coréens : l'inspiration et la peur. Il nous faut approfondir les recherches sur les théories constitutionnelles françaises afin de surmonter la peur et l'inquiétude. Mots clés : la constitution française, la constitution coréenne, la souveraineté nationale, la procédure de l'amendement de la consititution, le référendum, l'ordonnance.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헌법이론의 영향

Ⅲ.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영향

Ⅳ. 한국헌법의 과제에 대한 프랑스헌법의 시사

Ⅴ. 결론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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